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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거사 규명법의 주요 골자
3. 반민특위 그늘 아래 놓인 한국 현대사
4. 17대 국회, 여야간 현격한 시각차
5. 독재정권에 봉인된 의문사들 과거사청산법등으로 접근해야
6. 과거사 기본법 VS 현대사 기본법
7.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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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들.
개별적인 진상규명은 한계, 과거사청산법 등으로 접근해야 :독재의 그늘,한겨레 21.통권546호
조세열(2004) 면죄부가 된 친일진상규명법 :미룰 수 없는 친일파 청산, 서해문집
신하영(2004) 與野 대치 법안, 쟁점은 무엇인가? :17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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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목적달성을 위해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의 기준을 밝혔다.
열린우리당의 과거사 진상규명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기존의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을 상당부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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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주요내용
Ⅱ.본론
1.과거사 진상 규명법 [제안이유]
2. 과거사 진상 규명법 [주요내용]
3. 과거사 진상 규명법 [17대 국회의 과제]
17대 국회가 처리해야할 법안 [친일진상규명법]
4. 과거사 진상규명 어떻게 이루어 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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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 및 KAL 기 폭파사건 등 의문사건 등을 다루되,친일진상규명법에서 다루는 일제강점기 반민족행위와 군 의문사는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항일독립운동 △재외동포사 △국가공권력 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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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 명예회복, 피해보상 등 숙원사업이 해결될 때까지\'로 밝힌 것은 ’조건부 반대‘가 아닌 ‘반대’의 의견이었다고 알려왔음. Ⅰ.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2. 조사 설계
3. 조사내용 및 분석 방법
Ⅱ. 조사 결과 분석
1. 응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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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가 문제인가.” 『내일을 여는 역사』 16호
허 종. 1998. “해방직후 친일파 처리에 대한 각 정치세력의 인식과 대응.” Ⅰ. 서 론
Ⅱ. 프랑스 과거사 청산의 한계
Ⅲ. 모리악 - 카뮈 논쟁
Ⅳ. 친일파 청산 논쟁 : 반민특위법 제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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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피해자 지원 업무 수행
2) 피해지원 점검 업무 및 피해자 대면 업무
3)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추모사업(추모제) 지원
2. 잠재적 피해가정 실태조사를 통한 전 방위적 피해자 현황 조사
1)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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