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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청산법 등으로 접근해야 :독재의 그늘,한겨레 21.통권546호
조세열(2004) 면죄부가 된 친일진상규명법 :미룰 수 없는 친일파 청산, 서해문집
신하영(2004) 與野 대치 법안, 쟁점은 무엇인가? :17대 국회, 여야간 현격한 시각차 정기국회 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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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거사 규명법의 주요 골자
3. 반민특위 그늘 아래 놓인 한국 현대사
4. 17대 국회, 여야간 현격한 시각차
5. 독재정권에 봉인된 의문사들 과거사청산법등으로 접근해야
6. 과거사 기본법 VS 현대사 기본법
7.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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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진상규명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기존의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을 상당부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은 “조사미진으로 인한 진상규명 불능 결정된 사건은 진실과 화해 위원회에서 재조사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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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잔재 청산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환수법
3. 법제정 이후의 변화
4. 친일재산 국가귀속 현황
5. 특별법의 한계
VI. 대표적 친일문제 관련 NGO - 민족문제연구소
VII. 국외 과거사 청산 사례
1. 북한의 예
2. 독일의 예
VIII.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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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법에 대한 헌법적 고찰:친일진상규명법과 친일재산환수법의 헌법상 문제』, 인하대학교 출판부
2. 논문
허종, 2002, 「친일파·민족 반역자 처단은 왜 좌절되었는가」,『내일을 여는 역사』, 내일을 여는 역사
임헌영, 2004, 「왜 친일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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