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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동 성과
3) 한계
2. 친일재산 환수 특별법의 성과와 한계
3. 반민족행위 처벌 관련 해외 사례 (프랑스를 중심으로)
1) 프랑스의 나치협력자 대숙청
2) 프랑스의 나치협력자 처리 성과
4. 친일파 청산의 역사적 교훈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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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의 과거청산(과거사청산) 문제
1. 친일파처벌의 실패
2. 실패의 원인
Ⅵ. 조선일보의 과거청산(과거사청산) 문제
Ⅶ. 의문사진상규명 과거청산(과거사청산) 문제
Ⅷ. 4?3사건의 과거청산(과거사청산) 문제
Ⅸ. 5.18광주민주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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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는 어떤 사람들인가
2. 친일의 과거
3. 친일세력의 재등장
4. 친일청산에 관한 노력
(1) 반민족행위처벌법
(2)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
5. 과거청산에 관한 정부 입장 표명
(1) DJ의 ‘과거와 화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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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의 정의
▪ 식민 통치 아래서의 친일 행위
▪ 친일파의 판별
▪ 친일파 처벌의 법적·도덕적 근거
▪ 친일파 청산의 효용
▪ 반민족행위처벌범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 친일 문제에 대한 합리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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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처리 문제에 대한 일 연구”, 「현상과인식」통권95호,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05.
이헌환, “해방 후 남한정부의 친일잔재 청산-법제도적 측면에서”, 「세계헌법연구」, 국제헌법학회, 2003.
안 진, “해방후 반민족행위자 처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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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가 포함된 제헌국회 속에서 제정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우리의 경우 해방 후 정부수립까지 다양한 정치세력이 첨애하게 대립하였고 미 군정하 민주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이념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친일파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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