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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동 성과
3) 한계
2. 친일재산 환수 특별법의 성과와 한계
3. 반민족행위 처벌 관련 해외 사례 (프랑스를 중심으로)
1) 프랑스의 나치협력자 대숙청
2) 프랑스의 나치협력자 처리 성과
4. 친일파 청산의 역사적 교훈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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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는 어떤 사람들인가
2. 친일의 과거
3. 친일세력의 재등장
4. 친일청산에 관한 노력
(1) 반민족행위처벌법
(2)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
5. 과거청산에 관한 정부 입장 표명
(1) DJ의 ‘과거와 화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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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의 정의
▪ 식민 통치 아래서의 친일 행위
▪ 친일파의 판별
▪ 친일파 처벌의 법적·도덕적 근거
▪ 친일파 청산의 효용
▪ 반민족행위처벌범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 친일 문제에 대한 합리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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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청산의 과제는 정부 수립 후로 넘어가게 되었다.
2. 반민법의 제정
1948년 8월 헌법 제101조에 의거하여 국회에 반민족행위처벌법기초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이어 9월 특별위원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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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격 사건과 국회 프락치 사건
Ⅲ. 반민법 논쟁의 사회적 원인과 집행의 실패 원인
1. 반민법 논쟁의 사회적 원인
2. 반민법 집행이 실패한 원인
Ⅳ. 북한과 프랑스의 역사청산
1. 북한의 친일파 청산
2. 프랑스의 역사청산
Ⅴ.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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