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WTO

소개글

한국과 WTO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GATT의 발전
1. GATT의 연혁
2. GATT의 기본 원칙과 예외 규정들
3. GATT 개편의 상황

Ⅲ. WTO 체제
1. WTO 협정의 개요
2. WTO 기구의 구조
3. WTO 체제의 운용

Ⅳ. WTO 체제의 장래
1.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2. WTO 발전의 장애요인

Ⅴ. WTO 체제와 한국의 대응
1. WTO 협정상의 의무 이행
2. WTO 협정상의 권리 확보
3. 지역주의에 대한 대처방안
4. 향후 WTO 협상에의 대응

본문내용

WTO 협정이 개도국에게는 협정상의 의무이행 범위 및 이행기간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도국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미국과 EC의 주장과는 달리 WTO 협정하에서 한국은 개도국 우대조 항을 활용할 권리가 있음을 명백히 밝힌바 있지만, 개도국 지위문제가 다시 논란 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개도국 지위를 고수하는 기존 의 입장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공산품 보조금이나 지적 재산 권에 관해서는 스스로 선진국의 의무를 이행하는 유연함도 필요할 것이다.
3. 지역주의에 대한 대처방안
한국이 지역 블록 가입이나 지역 블록을 창설 할 경우 분단대치상황 속에서 주변 4강과의 적정한 관계유지가 안보에 긴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안보정책과의 연계 속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협정 체결의 득실을 따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한국이 특정무역 블록에 가입하지 않고 APEC에의 적극적인 참가를 통해 개방적 지역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통상 경제뿐 아니라 국제정치 역학관계의 측면에서 한국의 국가이익에 바람직할 것이다.
한국이 어느 지역블록에도 가입하지 않은 국가로서 지역주의 문제에 직면할 경우, 각 지역협정의 WTO 협정 위배 여부를 검토하고, 위배했을 경우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할것이다. 한편, 각 지역 협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투자 등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지역블록의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방안도 추진되어야 할것이다.
남 북한간의 자유무역지대 설치구상은, WTO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설치, 실질적인 무역거래의 한계 등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우나 남 북관계의 진전여하에 따라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4. 향후 WTO 협상에의 대응
WTO는 이제 국제통상기구로서 정착하면서 무역자유화 협상의 장(場) 역할도 수행하게 될것으로 전망된다. 무역과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1994년 4월 마라케쉬 각료회의에서 "무역과 환경에 관한 결정문"이 채택되었고 WTO 산하에 무역환경위원회(CTE)가 설치되었다.
노동과 무역을 연계에 관한 논의는 열악한 생산 환경에서 생산된 저렴한 상품을 수출하는 것이 일종의 불공정거래로서 선진국의 실업을 증가시킨다는 프랑스,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의 주장에서 출발했으나 개도국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WTO 차원에서는 아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경쟁정책문제는 경쟁적 시장구조를 보장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기업과 개인 등 시장참여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경쟁제한적 행위 및 불공정영업관행(Restrictive Business Practice)을 규제하려는 것이다.
투자 문제는 UR 협상의 결과 WTO/무역관련 투자조치(TRIMs)에 관한 협정이 채택됨으로써 최초로 GATT/WTO 체제의 규율대상이 되었으나 TRIMs는 상품무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기술이전 의무금지,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 등이 규율대상에서 제외되어있어서 그 적용범위의 확대 문제가 제기 되었다.
이와같이 new issue에 관한 논의는 아직 초보단계로서 협상의 단계까지는 멀어보이지만, 언젠가는 협상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것이며, 따라서 한국은 이에 대해 초기단계부터 적극 참여하여 논의동향을 파악하고 한국의 입장을 반영시키는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현재 한국의 외교목표를 통일기반 조성과 선진경제 진입을 위한 실리추구로 요약한다면, 한국의 통상외교도 이러한 기본목표의 추구를 위해 WTO체제라는 새로운 경제 통상환경 속에서 더욱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키워드

WTO,   우루과이라운드,   세계무역기구,   GATT,   가트,   세계화,   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