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GATT회복과 WTO가입 및 그에 따른 영향

목차

Ⅰ. 중국과 GATT의 상호관계
Ⅱ. GATT회복 관련 담판과 경제체제개혁의 심화
Ⅲ. WTO가입 후의 권리와 의무:
Ⅳ. WTO가입에 따른 기회와 도전 및 그 대응책

제1부분 WTO 가입과 중국의 농업발전

Ⅱ. 중국 농업발전의 문제점
Ⅲ. WTO가입에 따른 중국 농업의 영향
Ⅳ. `농업협의`와 중국 농업정책의 조정방향

제2부분 WTO가입과 중국의 공업발전

Ⅰ. WTO가입에 따른 중국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도전
Ⅱ. WTO와 중국 화학공업 현대화
Ⅲ. WTO가입과 중국 방직패션업의 새로운 성장기회
Ⅳ. 방직패션업에 대한 정책적 조정
Ⅴ. WTO가입과 중국철강산업의 휘황찬란한 발전
Ⅵ. WTO 가입과 중국의 정보기술산업의 급속한 발전

제3부분 WTO가입과 중국 서비스업의 현대화

Ⅰ. 서비스업과 서비스무역의 발전현황
Ⅱ. WTO에 가입에 따른 중국 서비스업의 대외개방 전망

본문내용

서비스무역시장 개방정도는 더욱 높아가고 있다. 90년대에 진입하여 서비스업개방은 중국에서 전 방위적인 개방의 중요한 표징으로 되었다. 상업도매, 관광, 부동산, 은행, 보험, 교통운수, 정보자문, 전문서비스 등 분야에서는 점차 외국투자업자들에게 개방하게 되었다.
1995년 6월 27일 국가계획위원회에서 반포한 "외국투자업자들의 투자방향을 지도할 잠정 규정"과 "외국투자업체 지도목록"중에는 전문서비스, 교통운수, 우편통신 등 업종에 한해서는 외국 투자업자들의 투자를 고무하는 업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은행, 보험, 대외무역 등 업종에서도 국가에서는 일정한 정도로 대외개방을 허용하고 있다. 이때로부터 중국 서비스업의 대외개방정도와 영역은 부단히 확대되고 있다.
상업소매와 음식업서비스시장은 중국에서 비교적 일찍 대외에 개방한 서비스무역분야이다. 1992년 국가에서는 北京, 天津, 上海 등 도시에 중외합자 또는 합작경영 상업소매기업을 시험 설립할 것을 비준하였다.
은행, 보험 분야에서 2000년 초반까지 중국은 이미 각종 영업성외자은행기구를 182개 비준 설립하고 이미 414개 외자금융기구 지사(代表處)를 두고 있다. 이미 개방한 영업성 외자금융기구를 설립하도록 한 도시는 5개 경제 특구와 北京, 天津, 上海, 靑島 등 대중도시이다. 上海 浦東에 설립한 9개 외자은행은 인민폐를 경영할 수 있는 시범은행으로 되고 있다. 1997년 8월 외자은행에서 인민폐를 경영할 수 있는 범위를 深 시까지 확대하였다. 보험업에서 중국은 현재 외국 보험회사들이 일부 도시에서만 영업성 외자보험기구를 설립하게 하고 있다. 1996년 말까지 上海와 廣州 이 두 개 도시에 8개 영업성 보험기구를 설치하고 152개 대표처를 두고 있다. 1999년 초반에 중국은 또 독일의 안련보험그룹(직역-역자)과 上海복스바겐회사의 合資보험회사 설립을 비준하였다.
대외무역분야에서 외국실업가들은 중앙정부에서 비준하여 설립한 15개 보세구역에서 대외무역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상응한 기업을 설립하여 해안무역과 보세구역 기업을 대신하여 생산하는 원자재, 부속품 수입과 제품수출을 대행할 수 있다. 上海 浦東과 深 에서는 이미 중외합자대외무역회사를 시험적으로 설립하였다.
관광분야에서 외국투자업자들은 합자 또는 합작의 방식으로 호텔을 건설하거나 개조하고 경영할 수 있다. 12개 국가급 관광지 내에서 외국상업가들이 관광시설을 개발하고 관광버스회사를 경영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합자 형식으로 국제여행사를 설립할 수 있다. 그 범위는 더욱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것은 모두 WTO가입 후의 보다 빠른 개방과 발전에 튼튼한 기초를 마련해 놓고 있다.
2. WTO의 가입에 따른 서비스업과 서비스무역의 영향
대체로 WTO가입은 중국의 서비스업과 서비스무역에 아래와 같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1) 서비스업 수출확대에 이롭다. 비록 중국 서비스업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처해 있지만 일부 부문에서는 그래도 일정한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이를테면 해외공사承包, 원양운수, 국제관광 등이다. WTO가입 후 중국도 국제무역자유화가 가져다주는 이익을 향유하면서 더욱 개방된 국제시장환경을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업 수출을 확대하여 서비스무역의 국제수지를 돌려세울 수 있다.
2) 선진기술, 관리경험과 자본을 유치하여 서비스업의 발전을 추진하는 데 이롭다. 현재 중국 서비스업은 자금, 기술, 인재 등 면에서 부족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것은 중국 서비스업이 비교적 낮은 수준에 놓이게 하면서 사회수요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는 또한 중국 산업구조 조정과 승급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중국 서비스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완전히 자체의 힘에 의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것은 공업발전에서도 이미 입증한 바 있다. 때문에 서비스업의 대외개방확대와 적극적인 외자유치는 중국 서비스업이 반드시 걸어야 할 길이다. WTO 가입 후 여러 가지 제한이 없어짐에 따라 더욱 많은 외국업체들이 중국의 거대한 시장에 반하면서 중국 서비스업에서 차지하는 외자의 비중이 증가되고 동시에 외국업체들의 진출은 더욱 선진적인 경쟁수단과 경영방법을 몰고 올 전망이다. 이는 현재 중국 서비스업이 낮은 수준에서 경쟁하는 국면을 돌려세울 것이다. 중국 서비스업이 질적 수준을 높이고 경영관리를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더욱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3) WTO의 가입은 중국 서비스업으로 말하면 한차례의 심각한 도전으로 된다. 더욱 치열한 경쟁은 일반적으로 소비자들로 말하면 이로운 것이나 많은 기업들로 말하면 자체의 생존과 발전을 위협하게 된다. 중국의 많은 서비스업체들은 규모가 작고 기술적으로 낙후하고 관리가 따라가지 못하며 서비스의 질적인 보장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과거 일부 독점지위에 있던 대 기업들은 서비스 질에 대한 관심이 역부족이었다. 시장경제는 사실상 우수한자는 勝하고 열세한 자는 敗하게 하는 법칙에 따라 진행된다. 소비자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해치는 기업을 선택하려 하지 않는다. 때문에 WTO가입은 틀림없이 많은 기업들에게 아주 위험부담을 안겨 줄 것이다. 그러나 일정한 의미로 말하면 이러한 기업들의 도태는 경제성장, 시장보완, 소비자들의 권익 면에서는 이로운 것이다. 때문에 모든 기업들은 반드시 自强의식을 수립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WTO가입 여부를 떠나서 이런 기업들은 시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4) WTO의 가입은 중국의 서비스업국제수지가 밸런스를 잃게 한다. 오랫동안 중국의 서비스무역은 줄곤 적자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것은 한 면으로는 중국 서비스업의 수출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이고 다른 한 면으로는 국내 서비스업체들이 국내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는데서 국내소비자들이 국제시장을 향했기 때문이다. WTO가입 후 단시일 내에 서비스업의 국면이 호전되지 못하는 데다 더욱 많은 외국업체들이 중국에 진출하면 더욱 많은 시장이 외국업체들에게 자리를 내주게 된다. 통계상으로는 외국서비스업체들이 중국 경내에서 판매하면 중국의 서비스수입으로 되기에 중국서비스업의 적자는 더욱 많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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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GATT,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