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세계무역기구)체제의 형성배경 및 WTO역할과 영향

목차

WTO(세계무역기구)체제의 형성

Ⅰ. 형성배경

Ⅱ. WTO의 역할

1. WTO체제의 형성과 명분
2. WTO의 역할과 유지조건

Ⅲ. WTO의 영향

1. 무역 환경에 미친 과거와 현재의 패러다임
2. WTO출범이 세계경제에 미친 긍정적 영향
1) 경제활동면에서의 긍정적인 영향
2) 경제주체별로 미치는 긍정적 영향
3. WTO출범이 세계정부에 미친 부정적 영향

Ⅳ. 결론

1. 대응자세
2. 경제주체별로 본 경제적 대응방안
1) 정부의 대응방안
2) 기업의 대응방안
3) 가계와 민간의 대응방안
3. 경제외적 여건에서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로 재화나 용역의 양상체제로써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WTO에 의해 영향을 받는 미래의 세계경제는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중심무역에서 지적소유권(예, 저작권, 의장, 상표권, 특허권 등)을 무기로 삼는 문화산업이나 문화상품 중심으로 치중되고 또 이들이 고부가가치 품종으로 변신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런데 이 지적소유권은 국제적으로 자유공개가 아니라 비공개, 보호를 받도록 제도화되어 허가 없는 모방이나 이용은 금지되어 있다. 문화산업에서 핵심 상품이라고 하는 서적, 음반, 영화, TV, 비디오, 디자인 등의 문화상품은 모두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것이고 이들 상품들은 거대한 자본이 따르는 이중모체(Multi Media)와 위성의 도움으로 유통속도가 빨라지며, 유통 (시장)범위도 전세계화하고 있는 것들이다. 오늘날 각국의 문화상품에 대한 세계적인 보급과 시장 확보 쟁탈전이 “문화전쟁”으로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문화전쟁이 첫째 지적소유권을 제도적인 무기로 삼을 때나 또한 둘째 서구문화의심미적 가치관과 일본의 대중문화가 세계 속에서 우위를 점하고, 셋째 이러한 문화 상품의 수요가 세계적 규모로 확산된다면, 자본 영세와 지적 소우권이 적은 한국으로서는 큰 타격의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문화전쟁에서의 전략적 대응목표와 방도는 생산된 일국 문화상품의 종류에 대한선호나 그의 질에 대한 취향을 큰 지역권에서나 세계적으로 보편화도리 수 있는 문화 가치의 것으로 확산시키는 데 있다. 따라서 한 민족문화가 다른 민족문화를 “흡수”, “소화” 함으로써 다른 새 “문화”를 창조하고, 인접국과 보편화된 공통, 공유의 문화로 점차 공존시켜 가면서 세계와의 공통, 공유, 공존의 문화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도 타문화의 흡수, 소화조차도 미흡한 단계에 지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도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구체적인 방도를 열거한다.
1. 문화전쟁에서 지적소유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 소유권에 관한 규정과 정보를 예의 검토 분석하면서 여기에 관련된 국내법의 정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2. 가장 한국적으로 전통적인 한국고유의 문화 산물을 발굴하거나 또 이것과 외래의 문화의 융합을 통한 새문화품을 창조시키고 이의 지적소유권을 보호, 강화해 줌으로써 창의적 고부가가치의 문화상품을 개발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현재도 거대한 자본을 배경으로 하여 전 세계에 문화상품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일본의유행성 높은 대중문화(예, 만화 등)는 이미 한국에 상당히 침투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문화침투전략을 한국교육문화의 고도화와 그리고 그의 세계적인 보편 타당화로써 대처 할 수밖에 도리가 없다. 교육과 문화의 고도화는 공급과 수요의 종류와 수량과 품질에 대한판별력을 키우고 또 건전하고 보편적 가치의 문화품의 창출에 이바지하기 때문이다.
4. 한국문화상품의 수출도 적극 추진해야 하고 동시에 선진국의 문화상품에 대한 적극적인 인수나 지배권의 확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고부가가치의 상품으로 개발, 판매해야 한다.
5. 한국의 지적소유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안정장치를 확보하고 또 한국의 문화상품의 대내외적인 선양과 보급도 병행하여 시장 확장을 도모해야 한다.
6. WTO의 출범과 동시에 동북아지역경제권의 형성이 자명한데 이러한 경제지역권과 맞물려 유사화하면서도 또한 차별화되는 지역적 문화권을 형성하는 방도도 모색되어야 한다. 그러한 일환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이 동북아의 문화 중에서 공통문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자이고,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종교이다. 전자는 한자이고 후자는 불교와 유교이다. 또한 이들 각국(한, 증, 일)은 나름대로의 차별화되는 문자와 문화와 종교를 지닌다.
아무튼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경제주체가 (1) 시간적으로 보아서 세대간(기존세대와 젊은 세대간)에 문화의 단절이 아니라 연속성이 있어야 하고, (2) 지역적으로 언어소통의 공통도구(한자)를 배제할 것이 아니라 개발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실로 우리 한국 내에 있어서 조차도 광복 후(약 50년간)의 국어교육정책의 실정으로 언어문자와 그로 말미암은 문화의 연속성이 사라져 왔던 것을 시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들 지역 국가는 풍부한 지역경제권과 높은 지역문화권을 영위하기 위래서 이들 문화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상호 인정하면서 융합,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문화 분야의 대응방안은 일대혁신적인 교육개혁과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 함은 물론이고 이미 언급한 바이다. 실로 그간의 한국의 교육은 그 제도나 기관, 교육의 이념과 방침, 내용과 운영의 모든 각기면에서 가장오랫동안 변하지 않았지만 제도는 수없이 바뀌었고 내실면에서의 개혁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경제와 관련된 정치 분야의 대응방책을 몇 가지 점에서만 언급한다. 현재 한국에선 국회가 있지만 한국의 정치가운데서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분야가 국민의 “의견” 이나 “여론”을 집약시키고 표출시키며 정리하고 입법하는 능력의 부족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능력의 부족은 민주주의 정치의 역사가 일천한데도 있지만 그보다도 “법의 지배”하에 두는 정치가 아니라 “다수결만능”의 정치를 하고 있는 현의회제도의 근원에서부터 나온다고 본다. 따라서 국회의 각 정당은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국민의 이해와는 상반되고 국민에게 실망을 주는 비생산적인 업무와 작태만 남기도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의 정치 분야는 고작 세계화의 5%밖에 되지 않고 한국에서 가장 낙후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한국의 정치 분야(국회와 정부)는 경제나 문화, 교육, 종교 등의 새로운 대응책에 앞서서 일대 혁신과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나 국회는 법과 제도 등 기타 모든 면에서 국내기업이 고질교육과 연구, 고능률, 저비용 등에 따른 체제의 혁신과 고질의 감량방침에 맞추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미래에 남북한의 경제교류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활발히 실현될 것으로 예견하기 때문에 이러한 앞으로의 남북한 교류에 부담이나 제약이 될 사항이 없도록 WTO와의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절차와 노력도 강구되어야 한다.

키워드

체제의 형성배경,   WTO역할과 영향,   세계무역기구 형성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