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받은자료)FTA의 의의와 영향

소개글

(A+받은자료)FTA의 의의와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FTA란 무엇인가?
Ⅱ.지역무역 협정과 WTO와 관계
Ⅲ.FTA출현의 배경은 무엇인가?
Ⅳ.우리는 왜 FTA를 추진하려 하는가?
Ⅴ.미국과의 FTA체결에 관하여
ⅥFTA의 긍정적 영향

본문내용

외국인투자의 유입을 촉진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다.
FTA의 긍정적 영향
1. 무역창출에 기여한다.
FTA를 체결함으로써 관세의 철폐에 의해 역내국간 비교우위에 따른 특화가 실현되고, 이에 따라 국내의 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며, 그 결과 역내국의 후생이 증대하는 효과를 말한다. 쉽게 풀어서 이야기 하자면 역내국(협정체결국가)간에 서로 유리한 제품이 오가면서 산업이 특화되고 이는 곧 제품을 생산하는데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역내국의 생산자들과 그에 연관한 종업원 및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의 후생이 증가될 수 있는 것이다.
2. 시장 확대의 효과를 볼 수 있다.
FTA는 특정 국가 시장에 접근하기위한 일종의 보험으로도 볼 수 있다. 칠레와의 FTA에서 노린 목적이 칠레뿐만 아닌 중-남미 시장 개척이라는 점을 볼 때 상당한 시장 확대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과의 FTA를 체결함은 단지 미국뿐만이 아닌 멕시코나 캐나다의 시장에 우리의 시장을 펼칠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경쟁 촉진의 효과를 불러온다.
재화 및 서비스의 다양성이 증가되면서 차별화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경쟁이 촉진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역내국의 후생 상승에 도움을 줄 것이다. 북한 같이 폐쇄적으로 무역을 막고 경쟁의 장에 뛰어들지 않는다면 북한의 현재 상황과 똑같은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선의의 경쟁이란 말도 인용할 수 있다. 여러 나라 상품과 경쟁을 해야만 하루하루 더 품질 좋은 상품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한·미 FTA를 통하여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 경쟁국보다 먼저 세계 최대의 미국시장을 안정적으로 선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수입시장은 세계 최대 시장으로, 그 규모는 1.7조불로서 일본, 중국, 아세안을 합친 것보다도 더 큰 것으로 세계 수입시장에서 2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95년 3.3%에서 ’05년 2.6%로 꾸준한 감소세에 있지만, 한·미 FTA가 체결된다면 대미 수출에 있어 현재보다 22.7%의 증가 효과(생산성 증가 효과 고려 시)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한·미 FTA를 통하여 미국의 대한 수출도 현재보다 44.4% 늘어나겠지만 (생산성 증가 효과 고려 시), 이러한 교역의 확대를 통해 우리의 생산·고용·국민후생수준이 증대될 것입니다.
만약 일본, 중국이 미국과 먼저 FTA를 체결한다면 우리의 입지가 약화됩니다. 우리(역외국)의 대미 수출은 일본과 중국(역내국)에 의해 대체될 것입니다. 일본과 FTA 체결 이후 멕시코가 우리와의 FTA 체결 제안에 미온적인 사실을 본다면, FTA를 우선적으로 체결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됩니다. FTA는 상대가 잇는 협상인 만큼 우리가 원할 때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뒤늦게 추진하더라도 언제 가능할지 모르며, 체결된다고 할지라도 현재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키워드

FTA,   FTA의의,   FTA의의와 영향,   FTA 영향,   자유무역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