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목차

- 목 차 -
Ⅰ. FTA란?

Ⅱ. 한미 FTA에 묻는 일문일답
1. 왜 우리가 한미 FTA를 먼저 비준해야 하는가?
2. 한미 FTA비준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얻을 준비가 충분한가?
3. 한-미 FTA가 우리나라의 현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는가?
4. 한미 FTA로 우리경제가 국제적인 금융위기에 더 취약해지는것은 아닌가?
5. 미국도 경제위기인데 지금 한미 FTA를 추진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가?
6.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7. 국내 피해산업 구제가 지금의 보완대책으로 충분한가?
8. 한-칠레 FTA, 과연 성공했는가?

Ⅲ.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1. 관세가 사라지고 통상마찰이 줄어 수출이 증가
2.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 일자리증가
3. 소득과 일자리가 늘어나면 양극화 감소

Ⅳ. 한미 FTA의 경제발전 효과
1. 전자, 자동차 등 제조업의 수출증가 및 고용증대
2. 서비스산업의 국내진출로 질적인 서비스를 받을 기회부여
3. 농수산물 기타 저개발분야의 상품 경쟁력 강화

Ⅴ. 결론

본문내용

후방 파급효과가 큰 IT, 자동차, 사업 관련 서비스, 지식집약적 서비스 등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소득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 FTA로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을 취약계층에 재분배,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Ⅳ. 한미 FTA의 경제발전 효과
1. 전자, 자동차 등 제조업의 수출증가 및 고용증대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부족해서 수출을 해야만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 제11위의 경제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수출이 잘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미 FTA 협정이 맺어지면 그동안 미국관세의 장벽에 막혀 보다 많은 자동차 및 전자제품을 수출하지 못하던 것을 보다 많이 수출할 수 있게되고 이에 관련된 산업이 도약하며 아울러 이들 산업에 연계된 산업분야까지 발달하여 고용효과의 증대와 경기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2. 서비스산업의 국내진출로 질적인 서비스를 받을 기회부여
그동안 독점적으로 이루어지던 법률, 의료의 분야에서 보다 선진화되고 발전된 법률 및 의료서비스를 미국의 합리적이고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변호사 수임료가 너무 비싸고 때로는 무능하고 나태한 악덕 변호사때문에 많은 법률 서비스의 손해를 보아왔습니다. 의료분야 역시 비싼 병원비와 무책임한 의료오진으로 말미암아 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보아왔습니다. 이러한 법률, 의료시장이 개방되면 유능하고 선진화된 법률, 의료분야의 서비스를 값싸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3. 농수산물 기타 저개발분야의 상품 경쟁력 강화
지금 한미 FTA협정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소가 값싼 미국 농수산물의 대량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농수산물 생산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가 중요과제로 되어있습니다. 우리의 상품의 질과 가격이 미국 산품에 비해 아직은 많이 뒤져있으므로 이들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할 것입니다. 그러는 한편 농수산물의 질적 향상을 위해 끊임없는 연구가 진행되어야할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정부의 보호를 받다가는 이들제품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한미 FTA협정을 계기로 이들 상품의 질을 높이고 가격경쟁력을 높임으로서 우리 농산물을 우리가 소비하는 형태가 되도록 혼연일치가 되어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Ⅴ. 결론
한미자유무역협정은 우리의 필요에 의하여 먼저 미국에 제안하였습니다. 정부는 그간 미 의회와 정부, 업계 등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미국과 FTA체결을 희망한 25개국 중 미국은 우선적으로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추진한 것입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은 우리의 선택권을 넓히는 것입니다. 협상 결과가 불충분하거나, 양국간 이해가 균형되지 않으면 타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 BIT협상도 우리 측 제안으로 시작되었으나, 스크린쿼터 문제에 대해 우리가 양보하지 않아 협상이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서로의 합의점을 빠른시일내에 도출하여 위와 같은 경제적 효과를 기반으로 현재 직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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