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의 장단점

목차

1. FTA의 의의와 장단점
1. 서론
1) 자유무역협정(FTA, Free-trade Agreement)이란?
2) 왜 한미 FTA인가?
3) 개요
4) FTA의 개념
2. 본론
1)한미FTA의 경제적 효과
2) FTA의 장단점
2. 소비자 측면
3. 결론
1) 국내 보완대책

본문내용

행을 통한 농지 매입을 확대합니다. 그리고 '도농교류촉진법안'으로 유통망도 확충합니다.
개방한다고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쇄국하고 성공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70~80년대 개방정책을 추구한 개도국은 연평균 4.5% 성장했으나 폐쇄적인 개도국은 연평균 0.7% 성장에 그쳤습니다. 우리나라도 대외지향적 정책으로 성공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40년 전 수출 1억불 수준의 한국이 2005년에는 280배로 증가했고 40년 전 1인당 GDP 60불 수준의 한국은 2005년 35배로 증가했습니다. 성공의 주된 요인은 개방을 통한 경쟁과 외국과의 협력이었습니다. 그동안 개방 시마다 극심한 반대에 직면했지만 모두 한국경제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모토롤라가 한국에 진출한 후 10만 명의 반도체 인력이 양성이 되었습니다. 99년 한일 수입선이 다변화되면서 디스플레이 분야가 일본을 추월한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개방체제에서 얼마나 성공을 거두느냐는 우리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ㆍ농업 및 낙후 제조업 분야 등 노동의 구조조정으로 대량 실업자 양산우려 및 양극화 심화 논란 예상
※ 제도 측면
ㆍ초국적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보를 방해하는 정부의 법과 제도, 관행을 제3의 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도입시 각종 정책 불안정 우려
ㆍ한국경제의 미국 예속 우려
3. 결론
1) 국내 보완대책
물론 긍정적인 기대효과와 더불어 부정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으며 이는 철저한 국내 보완대책으로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분야는 축산분야와 오렌지 등 일부 과수 품목에 피해가 예상되고 있으며, 제조업도 모든 분야가 이익을 보는 것도 아니며 서비스업의 경우 일부 취약부문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정부는 국내 민감분야의 피해 최소화 및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해 FTA 협상 내용에 장기간의 이행기간 확보, 단계적 개방 등 다양한 보완장치를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피해규모는 면밀한 영향 분석을 통해 4월 말까지 추정할 계획입니다.
정무는 우선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① 농·수산업은 수입 증가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전하고, 자발적인 구조조정 지원을 통해 경쟁력 강화
② 제조업·서비스업의 경우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해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근로자에 대해서는 전직·재취업·고용 등 고용안정 지원
③ 이와 함께, 분야별 경쟁력 강화대책과 제도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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