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가 양국의 서비스산업에 미치는 영향

목차

I.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3. 연구내용
4. 연구의 구성

II. 본론

III. 결론

본문내용

서도 생산성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강력한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통해 경쟁력 제고와 기존의 서비스산업의 사회문화적, 지역적, 제도적 특성 및 제약들을 벗어나 철도서비스 등서비스분야에서 민영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까지 글로벌 경쟁 환경 속으로 편입되어 민영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의 기회로서 작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서비스 관련 기업들에게 하나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EU의 선진서비스 기업의 모듈화된 서비스의 일부분을 아웃소싱내지 Off-Shoring의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서비스 표준화 및 IT 자동화를 기반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국내 비즈니스서비스 기업들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다수 생겨날 것이다. 결국 서비스산업의 글로벌화 흐름은 단기적으로는 국내서비스 기업들에게는 위협으로 다가오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국내서비스 기업들이 글로벌서비스 기업들과의 경쟁과 협력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으로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새로운 전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나아가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는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하고 국민 전체의 복리후생이 증진될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한 EU FTA이후 장기적으로 서비스산업 부문에서 13,2000여명(1.2% 증가)의 고용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 서비스 산업이 나아가야할 길
우리나라의 서비스의 낮은 생산성과 낮은 개방도가 어떤 인과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낮은 생산성 때문에 개방도가 낮을 수도 있고 낮은 개방도 때문에 생산성 향상의 유인이 낮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한-EU FTA가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서비스분야의 Mode 3에 대한 개방이 확대되면 외국인투자유치가 크게 증대될 것이며 이에 따른 국내 총 산출의 증대, 고용창출, 국내 경쟁력재고 등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서비스 산업의 개방이 국내서비스 산업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이는 40여 년간 제조업 중심으로 발전한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경험이 부족하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유럽과 경쟁하기에 아직 시기상조라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점진적이고 실질적인 개방을 통해 오히려 개방되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서비스 산업은 제조업과 달리 상대적 생산력이 높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국가로 진출하여 현지 시장을 장악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서비스의 질에 국가 특유의 문화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생산성이 높은 국가가 진출하더라도 그에 대한 절대적인 우위가 나타날 수 없으며, 서비스 분야는 영업형태, 노하우 등을 통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이미 이루어진 국내 유통서비스시장의 개방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쟁력을 가진 외국서비스 공급자의 진입은 국내 기업들의 대응을 가속화 시켜 빠르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FTA 협상에서 서비스 분야가 제외된다 하더라도 국민경제의 직간접적인 연관관계로 인하여 서비스분야의 생산 및 고용에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현상이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그의 저서 ‘제3의 물결’에서 모든 국가는 경제발전의 단계에 따라 농업중심의 농경사회에서 2차산업 중심의 산업사회로, 그리고 산업사회에서 지식경제를 기반으로 한 3차산업 중심의 서비스 사회로 변화를 경험할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선진국을 중심으로 그 예견은 현실화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 부문의 GDP비중이 전체 GDP의 50% 이상인 경우 서비스 사회로 규정하는데, 우리나라는 약 55%로 서비스 사회에 접어들었다 할 수 있지만 선진국에 비하여 아직 경쟁력은 미약한 수준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서비스부문 생산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2003년을 기준으로 미국의 41%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IT기술이 보편화됨에 따라 서비스 생산성이 제조업 생산성을 능가했다는 사실을 본다면 우리나라의 전망은 어둡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혁신을 정책의 근간으로 정립하고,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되어 있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정립되지 않은 서비스 R&D 개념을 도입하여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다음으로 서비스업의 경쟁력은 지식경쟁력에 좌우되므로 고급인력 양성에 정책의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선 고급 서비스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지식경영의 활용을 촉진하고 연구개발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서비스업의 성장은 지식기반경제의 확산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중소 서비스기업들이 지식경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우수한 인적자원과 이들이 창출하는 지식과 아이디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룩셈부르크를 모델로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서비스 부문의 발전방향을 조명해 보도록 하겠다. 유럽의 룩셈부르크는 서유럽에 속하는 작은 도시국가로, 산업의 86%를 서비스산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10년 동안 일인당 GNI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는 강소국이다. 70년대 제조업인 철강산업 강국이었던 룩셈부르크가 이와같이 서비스 산업국가로 변모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도적인 지원을 통한 민영화의 가속화와 유능한 인재를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정부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룩셈부르크의 산업구조 개혁은 산업의 민영화와 외부인재의 영입을 통한 노하우의 전수, 또한 정부의 정책의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 이루어진 결과이다. 70년대 우리와 비슷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던 룩셈부르크의 사례에서 우리는 우리의 서비스 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찾을 수 있다.
우리는 룩셈부르크의 예와 마찬가지로 시장의 민영화와 기술의 습득, 정부의 지원정책을 통하여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이루고 강소국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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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서비스산업,   물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