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가 한국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EU 철강산업의 동향
가. 한국철강산업 동향
나. EU철강산업 동향
2. 한-EU FTA 철강산업에 대한 전망
가. 철강산업에 대한 전망
나. 경쟁력 현황
다. 경제적 효과
라. 협상과제 및 대응방안
3. 한-EU FTA 철강산업에 대한 협상과제
가. 관세장벽
나. 비관세장벽

Ⅲ. 결론
한ㆍEU FTA 체결이 철강산업에 주는 시사점

본문내용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무역구제분야의 쟁점을 사실상 타결 지었다. 양측은 양자세이프가드와 관련, 발동하면 2년간 존속하도록 하되 필요하면 2년 연장할 수 있고 긴급할 경우 임시 세이프가드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재 발동 횟수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으며 발동 후 18개월간 세이프가드에 따른 보상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뜻을 같이 했다. 다만 우리 측이 제안한 적용기간인 ‘관세 철폐 후 10년까지’에 대해 EU측의 검토를 기다리고 있다.
Ⅲ. 결 론
한-EU FTA는 자동차, 화학, 기계, 전자 등 전통제조업의 개방 폭이 주요쟁점이 되면서 ‘제조업 중심의 FTA'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한-EU FTA 협상 타결 시 한국경제는 국내총생산(GDP)이 2~3%, 수출물량은 2.5~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과 동아시아, 유럽을 잇는 동북아 허브로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비관세 장벽까지 철폐된다면 철강, 자동차, 가전, 섬유, 운송기계 등의 분야에서는 더 많은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철강산업 분야에서는 2004년부터 무관세를 시행하고 있어 FTA로 인한 관세철폐 혜택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나, FTA 추진 시 자동차 등 간접수출 확대가 예상 되고 있어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EU가 한국과의 FTA를 체결함에 있어 급성장하는 중국의 영향을 배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유럽 내에서의 중국산 철강은 영역을 막론하고 급격히 팽창하고 있다. 중국산 싸구려 철강의 수입은 유럽 내의 철강 시세가 흔드는 한편 관련 업계에 타격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 내에서도 중국산 철강재의 수입이 올 상반기에만 작년대비 60%나 늘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중국산의 지나친 공급과잉은 전 세계적으로 철강재의 가격하락을 야기하고 있다.
작년 초 세계 1,2위 철강그룹이 인수 합병 함으로써 1위 그룹인 아르셀로미탈과 우리나라 포스코의 생산량은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이러한 영향으로 포스코 역시 M&A가 불가피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철강 산업은 원래 지역산업이다. 덩치가 무거워 옮기려면 물류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아시아를 제외한 포스코의 시장점유율은 5%밖에 되지 않는다. 그만큼 생산규모를 떠나 생산 장소가 지역적 점유율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접근성이 중요한 철강 산업에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편으로 M&A는 이제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된 것이다. 그동안 M&A에 부정적 시각을 보내던 포스코의 이구택 회장 역시 최근에 철강산업이 보다 세계화 돼야 한다는 시각에 동의하고 있다. 포스코는 현재 독일의 티센그룹과 미국의 US스틸을 인수 대상으로 보고 있다. 각각 유럽지역과 미국에 기반을 둔 업체이기에 이러한 M&A가 실현된다면 EU나 미국 내에서의 시장 지배력 역시 증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철강이 규모의 싸움이긴 하지만 특정 철강제품을 생산하는 틈새시장은 분명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리바社 는 소수의 철 부품을 생산하고 있어 대기업 못지않은 영업 이익률을 올리고 있다. 새로운 기술 확보와 신제품개발에 앞장서는 것도 우리나라 철강이 세계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는 방편이 될 것이다. 한-EU FTA에 철강산업 분야 개방의 잠재적 효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적극적인 구조개혁, 인적자본의 질적 향상, 전략적 협상을 통한 최고의 파트너십 구축 그리고 M&A를 통한 경쟁력 확보 와 신제품개발을 통한 틈새시장 공략 등의 전략을 세워 중국에 맞서 유럽 내에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첨부1> <관세인하가 대(對) EU 수출품목에 미치는 영향>
수출액
(백만$)
한-EU FTA 영향
자동차
9,163
10%관세율로 수출증대효과(40%증가)
무선통신기기
7,600
무관세제품, 직접적 영향은 없으나 간접효과 기대
선박
7,437
무관세제품, 직접적 영향은 없으나 수입원가 감소효과
평판 디스플레이
3,132
관세율 0~2.2%, 직접영향은 미미, 현지생산경쟁력기여
반도체
2,755
무관세, 직접 영향은 없음, 수입원가 감소효과
컴퓨터 및 부품
2,108
무관세, 직접 영향 없음
영상기기
2,092
14%관세부과제품(컬러TV VCR등)은 수출증대효과
건설광산기계
1,105
무관세, 직접적인 영향 없음
자동차부품
983
4.5% 관세율, 수출증대효과, 현지생산 경쟁력향상
철강판
868
무관세, 영향 없음
고무제품
763
4.5% 관세율, 수출증대효과
석유제품
595
관세율 6.5% 수출증대효과
합성수지
592
관세율 6.5% 수출증대효과
냉장고
448
관세율 1.9% 영향미미
플라스틱제품
386
관세율 6.5% 수출증대효과
금속공작기계
368
관세율 2.7% 영향미미
가정용 회전기기
314
관세율 2.2% 영향미미
에어컨
300
관세율 2.7% 영향미미
정밀화학 원료
264
관세율 6.5% 수출증대효과
유선통신기기
225
무관세, 영향 없음
원동기 및 펌프
216
관세율 2.7% 영향미미
공구
214
관세율1.7%.2.7% 영향미미
철강판 및 철강선
208
무관세, 영향 없음
의류
198
관세율 10.5%,12%, 해외생산 유지시 관세인하효과미미
섬유 및 화학기계
192
관세율 1.7%, 영향미미
편직물
187
관세율 8% 수출증대효과
음향기기
158
무관세, 영향 없음
인조섬유
157
관세율 4% 수출증대효과
인조섬유 장섬유사
151
관세율 8% 수출증대효과
금형
149
관세율 2.7% 영향미미
전선
144
관세율 3.7% 수출증대효과
건전지 및 축전지
131
관세율 3.7% ,4.7% 수출증대효과
동제품
102
관세율 3% 영향미미
주: 2006년 통계, MTI 3단위 기준 / 자료: 한국무역협회
Ⅰ. 서론
Ⅱ. 본론
1. 한-EU 철강산업의 동향
가. 한국철강산업 동향
나. EU철강산업 동향
2. 한-EU FTA 철강산업에 대한 전망
가. 철강산업에 대한 전망
나. 경쟁력 현황
다. 경제적 효과
라. 협상과제 및 대응방안
3. 한-EU FTA 철강산업에 대한 협상과제
가. 관세장벽
나. 비관세장벽
Ⅲ. 결론
한ㆍEU FTA 체결이 철강산업에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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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FTA,   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