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한중일 FTA의 장애요인과 한중일 FTA를 통한 영향

목차

I. 서론

II. 세계통상환경의 변화
1. 세계화의 진전과 반세계화
(1) 실물경제의 세계화
(2) 금융시장의 세계화
(3) 반세계화 운동
2. 세계화의 상징 - DDA(Doha Developement Agenda)협상
3.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관계
(1) 세계적인 지역주의
(2) 세계적인 다자주의
4. 세계의 FTA현황과 일본과 중국의 FTA현황
(1) 세계의 FTA 현황
(2) 일본과 중국의 FTA현황
1) 일본의 FTA현황
2) 중국의 FTA현황

III. 한․중․일 3국간의 경제관계와 3국간 FTA 추진 당위성
1. 한․중․일 3국간 경제관계
(1) 한․중․일 3국의 무역 추이
(2) 한․중․일 3국의 투자현황
(3) 한․중․일 3국간 분업구조
2. 한․일 FTA
(1) 한․일 경제관계의 특징
(2)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
(3) 추진 방향
3. 한․중 FTA
(1) 한․중 경제 관계의 특징
(2)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3) 추진방향
4. 한․중․일 FTA의 추진 당위성
(1)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
(2)새로운 성장 파트너로서의 지역무역협정
(3)역내 경쟁적 지역주의 지양
(4)지역안보환경 개선

IV. 한․중․일 FTA의 장애요인과 한․중․일 FTA를 통한 영향
1.한․중․일FTA의 장애요인
(1) 한․중․일간 FTA체결 시 이익대조
(2) 한․중․일 수출유사성의 위험
(3) 3국의 경제수준과 체제의 차이
(4) 중․일간 패권경쟁
2. 한·중·일 FTA를 통한 영향력 ․ 협력방향
(1) 한․중․일 FTA체결이 갖는 경제적 효과
(2) 한․중․일 3국의 현안과 경제협력에 거는 기대효과
(3) 한∙중∙일 FTA의 협력방향
(4) NAFTA가 한국의 한․중․일 FTA에 주는 시사점

V. 결론
1. 요약
2. 맺음말

본문내용

무역수지가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논의 중인 한중일의 FTA가 체결되면 동북아지역 차원의 세계적인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이 가능하고 새로운 성장 파트너로서의 지역무역협정의 계기가 될 수 있고 역내 경쟁적 지역주의 지양을 통한 지역안보환경 개선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중일 FTA의 장애요인도 존재하는데 한중일간 FTA체결 시 이익의 대조문제와 한중일 수출유사성으로 인한 위험 발생문제, 3국의 경제수준과 체제의 차이, 중일간 패권경쟁의 불안전한 요소도 내포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맺음말
한,중일 FTA는 3국간의 무역장벽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철폐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국경 간 이동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역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촉진하고 이에 따른 후생 증대의 혜택을 나누어 가지는 데 그 목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단기적으로는 각국의 경제적인 측면을 이익을 추구하며 더 나아가 장기적인 목표를 경제, 정치, 행정에 이르는 대규모 통합의 경제 블록을 형성하여 그 경쟁력을 높이는데 두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되기 위해서는 역내 경제적 격차, 상호신뢰 부재, 남북한 대치관계 등이 반드시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동북아 지역에 오랫동안 존재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3국이 동북아 경제 통합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비관세 장벽을 완화시키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 3국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이 이루어져 있으나 각종 비관세장벽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는 폐쇄적인 시장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그뿐 아니라, 비경제 분야의 협력, 즉 문화, 사회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서로의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상생하기 위한 국민적 동조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그를 위해서는 항공, 선박 등의 교통망을 더욱 간소화 시키는 노력 등이 요구 되고 그를 이용한 다양한 관광 상품과의 연계도 가능할 것이다.
경제정책과 통상정책의 조화, 산업구조 조정 공조, 에너지-환경 협력, 인터넷-정보통신 협력, 중국과 일본간 대결구도의 완화, 남북한 긴장의 완화, 사회-문화교류의 확대 등은 동북아 지역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증진시킴으로써 동북아인 공통의 후생증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영한,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2000.11

무역연구소 FTA연구팀, 아시아 주요국의 FTA 추진 동향, 2003. 9
박번순외 4명, 한국의 FTA전략, 2003.05

이광우 외, 한중일 경제협력 과제, 2000.11

정인교 외 7명,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Policy Analyses I) 시리즈 03-23, 2003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현 오 석(玄旿錫) 소장, 한중일 무역경쟁의 극복, 파이낸셜 뉴스, 2004. 5. 18.
네이버 백과사전








[아이뉴스24] 2004년 8월 1일자
동아일보 2004-09-13 韓-中-日 FTA경제효과는?…中의 절반, 日의 3분의1 예상
동아일보 2004-06-29 한중일 경제공동체 빨리 결성 美 동북아 영향력확대 막아야”
정인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시리즈 03-23, 2003
계명대 김도형 교수 - 한일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과 시사점」
김영한, 한, 중, 일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2000,11
무역연구소 FTA연구팀, 세계 국가의 FTA 추진 동향, 2003. 9
무역연구소 FTA연구팀. 아시아 주요국의 FTA현황. 2003. 9
파이낸셜뉴스2004-09-13
정인교,강문성외8인, 2003년 한중일 FTA협동연구총괄보고서
이우광, 류상영, 한중일 경제협력의 과제
KIEP,산업자원부,한국수출입은행,JERTO
정인교外,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권태한, 배용호, 동아시아 경제론, 서울대 출판부, 2001
이우광, 류상영, 한중일 경제협력의 과제
강문성外8인, 2003년 한중일 FTA협동연구총괄보고서
안세영,글로벌협상전략
파이낸셜뉴스2004-09-13
대외경제정책연구원,「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과 시사점」
박순찬 외, FTA의 득과 실

키워드

한국,   중국,   일본,   동북아시아,   자유무역협정,   FTA,   동북아,   경제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