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방 전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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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방 전개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교육개방의 배경
　Ⅰ-1. 이념적 배경
　Ⅰ-2. 체제적 배경
Ⅱ. 교육개방의 전개과정
　Ⅱ-1. 국내 현황
　Ⅱ-2. 국외 동향
Ⅲ. 교육개방에 대한 여론
Ⅳ. 결론 및 대안제시

본문내용

평가를 엄격히 실시하여 교수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정부에서 말하는 대로 개방에 대비하여 경쟁력을 갖추는 것(=교육시장화 정책)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초, 중등뿐만 아니라 대학 교육의 무상교육 확대, 사립의 국·공립화 등 교육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민주적 교육개혁에 하루 빨리 돌입해야 한다.
3. 협상의 과정에서부터 투명성과 공개성을 가져야 한다.
일부 관계자들 사이의 협상이나 약속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교육은 대국민적 관심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이 알 권리가 있으며 교육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교사들은 또한 알 권리와 그들의 주장을 내세울 권리도 있다. 특히 외국 학교들이 들어올 시 우리나라 교사들은 직,간접적으로 압박을 받게 될 터인데 그것에 대한 법률적인 보호가 필요하며 그러한 세부적인 내용을 협상안에 넣기 위해서는 협상에 단지 교육정책자들만 참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4. 초,중등 교육일 경우, 전적으로 외국의 교육과정을 따라서는 안된다.
아무리 뛰어난 외국 학교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전적으로 외국의 교육과정 내지 사상에 우리나라 학생들을 맡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외국학교에도 우리나라 공교육의 기본적인 과정 및 사상(정서)를 가르쳐야 하며 그러므로 인해 자국의 교사가 있어야 한다.
교육은 한 나라의 보이지 않는 역사와 같다.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육을 통해 그 나라가 움직이고 발전하고 때론 위기에 처하기도 한다. 이렇게 중요한 교육을 만약에 초등학교부터 순전히 외국교육과 사상에 던져놓는다면 좀 더 나은 교육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달리 그냥 한 외국인을 양성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교육받을 권리로 인해 외국학교를 선택하는 것까지야 막을 수 없다면 외국학교를 다녀도 한국의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정서는 느끼고 배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5. 사립대의 특성화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대학입학자의 수가 대학 입학정원수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학생 유치가 어려운 사립대학(2년제 포함)들이 늘어나고 있다. 교육시장이 개방되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각 학교들은 특성화개발이나 산학연(산업체와 학교 간 공동 연구)을 통하여 교육을 질을 향상시키고 특성화를 가지도록 한다.
또한 취업, 연계교육을 해야 한다. 인턴쉽 등을 제공하여 직업, 취업과도 연계되어야 하고, 초,중등 교육, 평생교육과도 연계되어야 한다.
5-1. 대학은 대학 내,외에서 내적 협동과 외적 협동의 동반자 의식을 가져야 한다.
학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학생처와 단과 대학이 협동하고 학생이 택하는 코스와 코스가 협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학과 초,중,고등학교와의 연계, 여러 대학간의 협동, 산학연 협동, 사회 봉사기관과의 관계 등이 아주 중요하다.
일명 각 대학마다의 유명한 학과들이 있다. 이른바 홍대는 미술, 공대는 공학 등. 이러한 특성의 학과의 수업을 서로 대학간에 들을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사이버대학 등의 노력 등이 보이고 있으나, 직접 수강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전공, 복수전공도 서로 상호 지원 할 수 있도록 한다.
5-2. 각 대학 기관들은 정체성과 다양성 확립을 위하야 과감하게 교과과정을 수정해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 Liberal Arts College들이 정체성 만으로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여기에 직업 전문 교육이나 경영계통이나 법대, 의대 등을 추가하여 살아남으려 하고 있다. 영국에서 학문중심대와 직업중심대학이 분리되어 있었는데 단일체제로 정체성을 전화화려고 하고, 독일에서도 연구지향과 교육지향의 분리에서 이를 일원화하거나 미국식으로 전화하려는 경향이다.
6. 외국의 교육개방에 대한 사례를 연구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교육개방 정책 방향을 수립한다.
싱가폴은 이미 외국의 교육 서비스를 세계 수주의 인적자본, 범세계화된 산업 등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고 정부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그 결과 세계 수주의 교육 서비스는 확고하게 국가 경쟁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또한 일본은 학위 불인정, 비영리법인으로만 진출 이런 규제를 통해 슬기롭게 교육개방을 대처했고 오히려 자국의 대학과 외국의 우수한 대학과의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등 오히려 역으로 학생들을 진출시키기도 한다.
7. 학벌주의 사회를 지양해야 한다.
학교 서열로 실력을 판가름하는 사회가 아닌 진정한 지식과 실력의 인물이 대우받을 수 있는 사회의 풍토를 마련해야 한다.
8. 온 국민의 의식적 개혁이 필요하다.
※ 참고 문헌
(인터넷 상에서 작자와 출처가 나와 있지 않은 부분도 있어 기록하지 못 한 점 양해 바랍니다.)
1. WTO와 교육시장의 개방
2. 교육개방 : 한국교육 위기의 새로운 단계 .송권봉)
3. 교육 시장 개방과 대학 개혁의 올바른 방향 . 이중호(전북대 국교협 정책위원장)
4. 교육 개방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네이버 블로그 :가우리 블로그 정보센터
5. 일본의 대학(개방시대의 대학:5) . 이현정(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장).
6. 교육시장 개방해야 하나? . 찬성 : 이만휘 (한국교육 개발 연구원), 반대: 송원재(전교조 대변인)
7.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 - 2004. 7. 19 교육인적자원부 (고등교육정책과)
8.「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 에 관한 해설조문 -2004. 교육인적자원부 (고등교육정책과)
■ 참고 사이트
http://ns.kuwu.or.kr/ 전국 대학 노동 조합
http://www.mofat.go.kr/ 외교 통상부
http://www.kiep.go.kr/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http://www.wtodda.net/ 도하 개발 아젠다에 관한 정부 사이트
http://www.donga.com/ 동아 일보
http://www.ohmynews.com/ 오 마이 뉴스
http://www.hankyung.com/ 한국 경제 신문
http://saveedu.jinbo.net/index.php/ 교육 개방 저지 공동 투쟁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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