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목차

1. WTO의 개념

2. WTO의 목적

3. WTO의 역사

4. 다자간 교역체제의 원칙

5. WTO의 조직과 역할

6. WTO협정 개요(槪要)
기타 협정문

7. 거래관련협정

8. WTO분쟁해결제도의 목적
8-1. WTO의 분쟁해결절차

9. WTO의 성립배경

10. WTO가 무역자유화에 추구되는 이유

본문내용

추구한다면, 20년 후에 세계대전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거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9. WTO의 성립배경
WTO라는 국제기구의 성립은 원래 UR협상의 목표는 아니었다. WTO는 UR의 협상의 중반 시점인 1990년 캐나다 정부의 제안과 EC측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성사된 것이며 미국은 ITO의 전래에서와 같이 상당히 소극적이었다. WTO는 미국 Jackson교수의 구상에 따른 것인데 이러한 구상의 배경에는 단순한 국제 협정에 지나지 않는 GATT만으로는 확대되고 복잡화되는 앞으로의 국제 통상질서를 뒷받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국제기구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종래 GATT에서 규율되지 않던 서비스교역이나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분야를 포괄하고 또 동경라운드 부수협정이 일반협정과 분리되어 각 협정을 관장하는 기구가 나누어져 있던 것을 한데 묶을 수 있는 구심점으로서 WTO가 요구되었던 것이다. 즉 WTO는 통합되고 확대된 새로운 GATT/WTO체재의 상징으로서 설립된 것이다.
10. WTO가 무역자유화에 추구되는 이유
자전거가 계속 페달을 밟아야 넘어지지 않고 달릴 수 있듯이 무역자유화가 계속되어야 세계무역질서가 지탱된다. WTO가 무역자유화, 다시 말해 시장개방의 가속화를 주요한 임무로 삼고 있는 것은 세계무역질서가 변화하면서 계속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무역장벽을 완화하여 시장을 개방해야 종국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이익을 얻게된다는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무역자유화는 제품가격하락에 따라 소비자들의 실질 이익을 증가시키고, 다양한 제품을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 즉, 무역자유화는 일반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생계비를 낮추어 소득을 증대시키고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제품의 생산에 특화함으로써, 생산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게 해준다.
WTO체제하에서 세계상품 및 서비스 교역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5-97 기간 중 세계총교역량은 매년 7.7% 씩 증가하였으며, 이는 세계 GDP 성장률을 2배 이상 크게 웃도는 것이고, 전세계 총 상품 및 서비스 수출액은 이제 7조달러에 이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아 무역자유화로 인해 모든 나라와 모든 계층이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총이익은 손실을 크게 상회한다. WTO가 개도국에 대해 특별한 대우를 하는 것도 무역자유화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국제적 소득배분 메카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키워드

WTO,   세계무역기구,   WTO의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