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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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디지털 경제시대에 대비란 경제구조개혁 및 행동계획을 발표했고 미국도 최근 EC활성화 기본계획을 제시했다. 정부도 범부처 EC추진체제 도입을 위해 관련법마련은 물론 각종기술개발과 표준화제정에 들어가기로 했다. 올해 초 제정될 전자상거래기본법은 지난해 국제 무역법 위원회(UNCITRAL)가 제정한 권고 규격등에 맞춰 EC의 기본개념, 전자서명, 인증에 대한 내용을 담게 된다. 함께 제정될 전자 자금 이체법에는 온라인으로 자금이 이동될 때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각종 안전장치의 틀이 마련되며 전자 서명법엔 전자상거래가 이뤄질 때 거래 인증기관의 자격요건 등이 규정된다. 조달청은 총 2백30억원을 들여 올 1월 조달청, 지청과 전국 2만 2천 개의 공공기관 및 1만 4천 여개 납품업체, 9개 부가통신업체를 연결해 본격적인 EDI업무를 개시한다.
조달EDI망은 오는 2000년 관세망, 국방망, 금융망과도 연계된다. 또한 지방국토관리청 발주공사에 시범운영 될 건설 관련 광속상거래(CALS)체제는 2005년까지는 건설공사의 설계, 저재납품, 시공, 감리, 유지관리의 전과정에서 나오는 모든 정보를 기업간에 공유하는 차원으로 발전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05년 국내 건설시장 규모(1백93조원)의 14%에 해당하는 27조원의 비용절감이 예상된다. 한국형 EC 모형도 개발된다. 시스템공학연구소(SERI)는 국내 실정에 맞는 EC모델 '사이마트'를 개발하고 있다. 여기에는 4백73억원이 들어가게 되는데 2005년 완료될 이 계획은 인터넷 EC사이트와 각종 상품정보를 찾아 주는 전자시장(사이버 마켓)과 실제로 거래가 이뤄질 전자상점(사이버커머스)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보급하는 사업, 국제표준에 맞는 전자 지불처리체계 (사이버 캐시)의 민간 이전 등 세 가지로 짜여 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암호 등도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나. 우리의 과제
인터넷상거래의 주종은 영상, 음반,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이른바 멀티미디어 콘텐츠(내용물) 산업이 된다. 그러나 장차 건설과 국방의 광속상거래(CALS)와 기존 제조업 제품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멀티미디어 콘텐츠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데서 국가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상거래라는 외부적 자극을 수용하는 과정은 곧 무역 정보화망의 구축을 촉진하게 되고 이것은 다시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을 재촉하게 된다. 21세기의 생존양식이 될 이런 과정이 원만하게 정착되려면 벤처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정보, 통신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한데 아직 그 기반이 허약하다는 것이 우리가 극복할 과제다.
우리에게는 고등교육을 받은 훌륭한 인적자원이 어느 나라보다 풍부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자원들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정보화 대국이 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원들이라는 것은 두말 할 필요 없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느 대학을 가나 자신이 의도만 한다면 인터넷정도는 무난히 다 배울 수 있고, 대학생이라면, 워드정도의 컴퓨터 작업은 할 수 있는 정보화가 이루어졌다. 또 사회에서는 정보화 과정 사회교육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부에서, 아니 각 사회에서는 이러한 자원들이 자신의 능력을 펼쳐서 제 2의 빌게이츠와 같은 프로그래머, 아니 정보화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좀더 뛰어난 인재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좀 더 추가한다면, 21세기는 물류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시대다. 그러나 우리의 물류현실은 새 세기의 절박한 과제인 경제도약의 발목을 잡아매는 「애물단지」이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부족하다.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하고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가공무역이 우리의 생존기반이다. 이런 산업구조상 물자의 이동에 긴 여정을 거치게 된다. 그만큼 물류비용도 높으며 물류비용이 상품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 물류비용 절감이 국제경쟁력 확보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물류현실은 이런 상황과는 상관없이 돌아가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황당한 물류비용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물류업체는 영세, 낙후, 전근대적이라는 말로 설명될 정도로 서비스의 수준이 화주의 요구에 맞추지 못하고 있다. 화물터미널 등 물류시설의 부족은 이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다.
이웃나라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 도로수송 실적은 약 6배이나 화물터미널 수와 보관면적은 우리나라의 35∼40배를 갖추고 있다.
물류정책상의 문제점을 보자. 물류 효율화를 위한 정책은 많은 정부 부서의 정책에 파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규제완화, 시설계획, 물류산업지원 등에 대한 각 정책 부서의 목표가 서로 부딪쳐 합의에 긴 시간이 소요되고, 시의 적절한 정책이 취소되거나 유효한 정책이 소멸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
물류는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듯 「구닥다리」 산업이 아니라, 시대의 조류를 탄 첨단산업이다. 최근 시장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전자상거래를 비롯한 전자 비지니스(e-Business)를 밑에서 떠받치고 있는 것이 결국 물류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인터넷상에서 물건을 주문하고 계약을 체결해도 실제로 물건을 「고객의 손」에 안겨주는 것은 인터넷이 아닌 물류다.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된 선진국에서 택배로 대표되는 물류산업이 동시에 발전하는 것은 이와 같은 사정 때문이다.
우리도 물류를 통해 경제도약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한 우리의 선택은 어떤 것일까. 우선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범용품의 대량생산이나 저부가가치형 조립생산체계를 탈피하여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전환하고, 우리의 지리적 이점을 십분 살릴 수 있는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서의 전략을 통한 부가가치 물류를 창출해야 한다.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중국은 저렴한 노동력, 일본은 첨단기술과 자본, 러시아는 천연자원을 풍부히 보유하고 있다. 그 가운데 위치한 우리나라의 강점은 주변국의 우월한 부존자원들이 한꺼번에 어우러지는 한마당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동북아 물류의 역동성이 높아지고 있는 때에 물류는 21세기에 우리가 필연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생존전략인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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