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의 손실보상에 대해서

목차

Ⅰ. 의의

1. 공용침해, 손실보상
2. 근거
3. 공용침해조항의 법적효력과 청구권성질

Ⅱ. 손실보상의 요건

1. 개설
2. 구체적요건
3. 손실보상의 대상
4.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5. 손실보상의 유형과 방법
6.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Ⅲ.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1. 수용유사침해에 대한 보상
2. 유사적 침해에 대한 보상
3. 비재산적 법익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본문내용

불법행위는 그 원인 및 효과(구성요건, 보상범위, 특별법의 제한, 청구절차, 소멸시효기간)에 있어서 다르므로,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11조를 근거로, 헌법 제23조 3항 및 관계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보상을 청구함이 타당하다. 혹은 직접효력설의 주장에 따라도 좋을 것이다.
2. 유사적 침해에 대한 보상
유사적 침해란 적법한 행정작용의 이형적비의욕적인 부수적 결과로써 타인의 재산권에 가해진 침해를 말한다. 보통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음이 원칙이나,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수용유사침해의 법리에 준하여 보상함이 마땅하다.
3. 비재산적 법익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법률이 있으면 정한 바에 따라 해결하나, 없을 경우 외국은 희생보상청구권, 위험 책임 등 관습법, 판례법 등을 통해 해결하고자 노력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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