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내의 성폭력

목차

1.,문제제기

2. 가족에 의한 성폭력

3. 부부강간

4.-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적 접근과 프로그램

5. 법적조치

본문내용

자이며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이웃이다. 그가 자기의 피해를 자기의 내면으로 감추지 않고 사회적 문제의 일환으로 문제화할 때 그는 불의에 맞서 싸우는 자이며 타인의 유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개혁자인 것이다. 범죄의 공포와 맞서 왜곡된 인식의 장벽을 넘어서 문제를 제기하는 자가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법적 사회적인 지원과 우리와 함께 하는 연대가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여성들도 남성들과 더불어 이 땅의 절반을 차지하고 살아가는‘인간'이기 때문이다.
-성폭력특별법에 대하여-
성폭력 특별법의 주요 목적은 어린이와 여성에게 가해지는 성폭행을 추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뿐 아니라 건강한 성문화를 이루어 내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이다. 오늘날 성폭력 범죄가 비정상적인 일탈자에 의한 우발적 범죄로 해석될 수 없다면 범죄 대책도 가해자의 처벌 강화에 못지 않게 성폭력을 조장하는 사회 문화적 환경의 개선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퇴폐향락 업소의 증가는 인신매매와 매매음의 온상이며 포르노 등의 기타 음란물 등은 성폭력을 조장한다. 여성을 성적 대상물로 전락시키고 예속을 당연시하는 가부장적인 사회구조는 성에 관한 평등함을 통제한다. 이렇게 볼 때에 고착화 되어있는 성 차별적인 규범과 매매음, 성폭력 등의 현상은 상호 분리적인 것이 아니라 일련의 연속선상에서 해석되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피해자 보호뿐만 아니라 유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규정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할 의무와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1994년에 에 제정되었으며 그 해 4월부터 시행되었다. 우리는 계속되는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을 지켜보면서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조장되고 은폐되는 성폭력 범죄가 건강한 사회질서를 어떻게 파괴시켜 가며 피해자의 삶을 황폐화시키는가를 알게된다. 이에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강화와 그 사회적 배경과 원인을 분석하고 규명하는 사회적 토대를 마련해 나가기 위해 우리는 모든 여성과 함께 의지를 모아 나가야 할 것이다. 남녀 모두가 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남성 가해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성폭력의 피해는 대부분 여성들의 문제로 인식된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우리 여성이 먼저 법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행법과 성폭력 특별법 등 성폭력을 다루는 법들과 그에 대한 적용에 있어서 여전히 남성위주의 관점이라는 것이다. 그로 인해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모순들을 보이고 있다. 성에 대한 법적 개입은 전통적인 가족주의나 가부장적인 관점에 입각해서가 아니라 남녀평등과 성적 자기결정권에 의해서 재정리되어야 하리라 본다. 강제적 성에 대해서는 국가개입을 철저히 하는 반면에 동의적 성에 대해서는 사회 구성원의 자율성에 맡기는 것이 앞으로의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키워드

가족,   성폭력,   부부강간,   성폭력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