켈리특사의 방북과 향후전망

목차

Ⅰ. 북미관계의 역사적 배경

Ⅱ.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

Ⅲ. 미북관계의 분야별 진전

Ⅳ. 켈리특사의 방북

Ⅴ. 북미 수교 전망

Ⅵ. 북미 관계의 개선에 따른 우리의 대응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위한 기초 조건은 채워지는 셈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미·북 수교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4자 회담 개최 이후 한반도 평화 회담을 포함하여 분야별로 열리는 후속 회담에서 핵심적 쟁점들이 모두 타결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의 동의도 구한 상태에서 수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완전 타결'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4자 회담에서 일단 한반도 평화 문제와 남북 대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상황에서 미·북 미사일 협상이 부분적으로 타결되면서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가 대부분 해제 되고 수교에 이르는 것으로서, '부분 타결'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우여곡절 끝에 결국 4자 회담이 열리지 못하게 되지만, 미·북 미사일 협상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고 남북한간에도 별개의 채널로 대화가 재개되면서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가 해제되고 수교에 이르는 것으로서,'우회 타결'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
Ⅳ. 미.북관계 개선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향
미·북 관계 개선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을 수립하기에 앞서 현재 진행되는 관계 개선을 우리가 거부했을 때의 안보적 영향과 득실은 무엇인가를 차분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만약 우리가 미·북 관계의 개선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정책을 철저하게 추진할 경우에 우리에게 오는 이득은 아마도 북한의 대남 및 대외 태도의 변화를 강압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북한 체제의 고립화와 붕괴를 촉진하는 효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대미 관계 개선은 그들 체제의 생존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추구되는 것이며, 이 점에서 관계 개선 자체를 봉쇄할 경우 북한 체제의 생존 자체가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경우 우리에게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도 만만치 않다. 이는 한국의 외교적 고립을 자초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의 한 계기가 될 수 있는 미·북 관계 개선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위신을 손상시키고 한·미 관계의 치명적 악화까지 초래할 수 있다. 또 그 경우에는 북한의 대남 불신 및 적대적 태도가 지속될 것이고, 이에 따라 한반도에서의 안보 위기가 심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오히려 미국의 대북 직접 협상을 이끌어낼 가능성마저 있다.
따라서, 첫째, 우리는 일단 미·북 관계 개선 거부시의 여러 부작용을 감안하여 개선 자체는 원칙적으로 수용하되, 개선 과정에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즉, 관계 개선 과정에서 앞에서 언급한 관계개선의 부정적 효과, 즉 손실이 극소화되도록 북한의 대남 태도의 변화를 유도하고 주변국간의 경쟁을 제한하며, 한·미 동맹 체제를 유지하는 것 등을 적극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둘째, 앞에서 언급한 부분 타결 및 우회 타결의 시나리오로부터 남북한 관계의 악화 등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해서도 진행 과정 자체에 대해 관심을 계속 기울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개선 과정에 우호적으로 개입할 수도 있다. 어찌됐든 북한은 한반도의 '북반부'이며, 미국의 대북 관계 개선은 곧 한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우리 외교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는 특히 부분 타결 및 우회 타결의 시나리오를 산출할 수 있는 핵심적 수단으로서 미·북 미사일 협상이 가장 주목되는 대상이다. 한국으로서는 이 협상에 대한 미국의 자료 제공과 업무 협조를 계속 요청해야 한다.
셋째, 미·북 관계 개선이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한 우리의 당사자 성격을 희석시키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의 해결 방책은 유일하다. 4자 회담을 통하든 다른 형태의 후속적 평화회담을 통하든, 남북한의 중심적 지위를 보장하는 핵심적 지표로서 남북 기본합의서와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 의사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극도로 악화되어 있는 남북한간의 적대 관계와 한반도의 안보 상태를 고려할 때 이 문제는 관련 당사국들이 의지를 가지고 단호하게 주장하지 않으면 관철되기 힘들다.
넷째, 미·북 관계 개선이 한반도 긴장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 및 군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와 더욱 긴밀한 정책 협조를 추진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같은 평화체제에서 실제로 평화가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 존재하는 군사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남북한간의 군비통제가 절대절명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당장에 군축 협상부터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며 일단 신뢰 회복과 운용적 군비통제가 먼저 이루어져야겠지만, 미· 북 관계 개선의 과정에서 북한의 미사일이라든지 화학무기, 장사정 포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지고 이를 발판으로 해서 남북한간의 군비통제 협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다섯째, 우리는 미·북 관계의 개선 과정에서 주변국의 역할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미·북관계 개선의 한 당사자인 미국의 역할이 특히 중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으나, 이에 못지 않게 역으로 중·러 등 주변국의 협조도 무척 중요하다. 최근 이들 대륙국가는 북한과의 유대관계를 재건하려는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이 점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해 내는 데 더욱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 국가는 장차 미·북 관계 개선으로 우리의 국익이 부분적으로 훼손되는 상황이 올 경우에 동맹국인 미국과 더불어 우리의 안보 이익을 보전해 주는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미·북 수교로 남북한 교차승인이 완료되면 한반도의 평화 정착 문제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남북한과 미·일, 그리고 중·러가 모두 참여하는 다자 안보협력체의 구성도 다시 강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서주석 『북미간 현안과 쟁점-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철기 『미국 부시 행정부의 출범과 남북관계의 과제』
『한국일보』, 2002년 10월 7일자(www.hankooki.com)
김강녕 ,『현대국제 문제와 남북한』(신지서원, 2002)
『남북한 정치외교론』(대왕사,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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