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라크 전쟁의 배경과 향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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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라크 전쟁의 배경과 향후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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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를 걸어, 푸틴대통령으로 하여금 프랑스와 독일정상들을 설득하도록 만든 결과라고 알려져 있다.
UN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나서, 부시정부는 또 다른 양보를 했다. 안보리에서의 독일, 프랑스, 러시아의 불만을 받아들여, 수십 억불 어치의 이라크 재건비용 지출을 관리할 독립적인 기구(agency) 창설에 동의한 것이다. 이 기구는 World Bank와 UN이 관리하기로 되어 있다. 이는 물론 10월 23-4일 양일 간 마드리드에서 열린 이라크복구회의에서 보다 많은 국가들의 재정적 도움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처였지만, 미국의 이러한 자세는 이라크전을 시작할 때의 미국의 일방주의적 태도와는 많이 다르다.
Ⅴ. 전망 및 결론
미국은 이라크전쟁에서 보인 것 같은 공격적 일방주의 전략을 앞으로도 계속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국제기구, 제도를 존중하는 온건한 다자주의로 나아갈 것인가? 공격적 일방주의는 네오콘과 부시대통령의 개성이 결합하여 형성된 역사적 우연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시적 현상인가? 아니면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가?
만약 위의 케이건(Kagan)의 묘사가 타당한 것이라면, 미국의 일방주의는 부시대통령의 독특한 개성이나, 혹은 네오콘 때문에 아니라, 미국이 현재 처한 "역사적 현실"에서 연유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초강대국인 한, 일방주의는 앞으로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라크 상황이 미국의 미래 대외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다. 만약 미국이 이라크에 민주주의를 심는데 성공하고, 주변국가들도 조만간 민주화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네오콘과 같은 보수강경파들의 입김이 좀더 강화될 것이다. 이라크를 비롯한 중동지역의 상황은 현재로서는 예측불허이다. 10월에만도 이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서로 상반된 뉴스가 있었다. 강경파에게 유리한 소식도 있었다. 이라크에 민주주의를 심고, 이것이 도미노효과에 의하여 중동지역 전체의 민주화로 연결되도록 한다는 것과 이라크에 대한 응징이 다른 나라, 혹은 테러조직의 기를 죽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이라크전쟁 명분이 타당한 것처럼 보이는 소식이었다. 첫 번째 소식은 10월 초에 비록 지방행정단위이지만, 사우디 아라비아 역사상 최초의 선거가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 다음 소식은 10월 20일 이란이 전격적으로 핵 개발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일이다. 그러나 10월 말 다시 충격적인 뉴스가 터져 나왔다. 바그다드 시내 혹은 인근 지역에 연이어 로켓폭탄 공격과 차량을 이용한 자살테러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울포위츠가 체류하는 호텔을 겨냥한 로켓폭탄 공격은 미국정부, 특히 네오콘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이란의 핵포기 선언의 의도와 내용도 차츰 그렇게 단순명쾌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군사적으로 미국은 현재 이라크에서 난관에 처해 있다. 미국으로서는 현재 미군과 더불어 이라크 치안을 분담할 다국적군의 지원이 절실하다. 그런데 이라크 주민들의 반대와 협박, 그리고 테러공격 때문에 다국적군 파견 의사를 표시했던 많은 나라들이 터키의 경우처럼 파견을 철회할 조짐을 보이거나, 혹은 파키스탄, 한국 등의 경우처럼 망설이고 있다. 미군의 증파도 용이하지 않다. 현재 아프간과 이라크에 파병된 병사들의 교체시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 더욱 더 곤란한 문제는 미군의 증파는 곧 부시정부가 피하고자 했던 이라크의 월남화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분상으로도 곤란하다. 유일한 해결책은 이라크군대와 경찰을 빨리 조직해서 이들에게 자체 치안을 맡기고, 미군은 단계적으로 철수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라크를 테러리스트의 온상으로 만들어 마침내는 아프간과 같은 '실패한 국가'로 만들 가능성이 큰 위험한 선택이라는 평가이다.
이라크에서 미국은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가? 앞에서 지적했듯이, 미국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이라크의 국가건설은 어렵다. 헌법을 제정하고, 통치체제를 만드는 것은 비교적 쉬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국이 도와서 건설될 신생 민주이라크가 순항할 가능성은 현재 그렇게 밝지 못한 것 같다. 이라크는 흔히 모자이크사회라고 불린다. 다양한 인종, 종족, 종파로 구성된 사회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다양성은 갈등과 분열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후세인은 질 나쁜 독재자였음에 틀림없지만, 그가 이라크사회의 그러한 갈등을 억제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공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물론 그것은 그가 무자비한 강권통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민주주의적 토양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등장할 신생 민주이라크는 약한 민주주의가 될 것이다. 크로커가 지적하듯이, 약한 민주주의는 국가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미국의 압력으로, 지방선거 차원에서 사우디에서 실험하려고 하는 민주주의도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 첫째, 사우디정권이 지방선거 이상으로 민주주의를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 의문이다. 완전한 민주화는 현재의 사우디정권이 가진 모든 기득권의 포기를 의미한다. 잘못하면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져 전형적인 국가실패의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다. 지도층이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은 적다. 둘째, 민주화가 이루어지더라도, 많은 중동전문가들은 이슬람사회의 민주화는 서구식 민주화가 아니라, 이슬람세력의 집권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그것은 반서구적, 반미적인 국가의 탄생을 의미한다. 그러면 미국이 다시 개입할 것인가?
미국의 힘은 무한정한 것이 아니다. 바로 이라크전쟁 이후 여러 나라에다 군대 파견과 전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는 자체가 미국의 힘의 한계를 보여 준다. 미국은 다른 국가들의 자발적 동의 없이는 그 지도력을 행사할 수 없다. 특히 테러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들과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미국의 일방주의는 세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킨다. 그런 측면에서, 문정인이 지적하듯이, 미국이 세계의 지도국가가 되는 최선의 길은 그람시(Gramsci)적 헤게모니를 가지는 것이다. 즉 굳이 강제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이 세계가 미국식 민주주의, 미국식 자본주의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미국은 그것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가? 미국이 풀어야 할 숙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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