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불평등과 빈곤의 순환

소개글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의 순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불평등과 빈곤이론
1. 빈곤의 개념과 정의
2. 빈곤의 측정
3. 빈곤원인론
4. 빈곤정책론

II. 한국의 빈곤 및 불평등실태
1. 빈곤 및 불평등 추이
2. 외환위기 전후 소득분배 구조의 변화
3. 빈곤가구의 생활실태
4. 빈곤의 원인
5. 조세정책, 소득보장정책
6. 비공식복지

III. 한국의 빈곤정책
1. 기회평등정책
2. 노동시장정책
3. 조세정책
4. 소득보장정책
5. 비공식복지

본문내용

인 복지법에 근거하여 1990년 1월부터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라는 명칭으로 출발한 공공부조제도이다. 1999년에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명칭이 장애수당으로 변경되었다. 경로연금과 마찬가지로 장애수당도 명칭상으로는 사회수당으로 보이지만, 내용상으로는 명백한 범주적 공공부조제도이다.
장애수당의 자격조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장애 등급이 2급 이하인 자 또는 3급 정신지체, 발달장애인으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장애가 있어야 한다.
③ 장애아동부양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2002년부터 시행된 범주적 공공부조제도이다. 자격조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18세 미만의 1급 장애아동의 보호자이다.
④ 소년소녀가장 지원제도
소년소녀가장 지원제도는 1984년 3월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대책'이 수립됨에 따라, 1985년 6월부터 정부지원사업으로 실시되었다.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이다.
2) 공공부조제도의 빈곤완화 효과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전의 생활보호제도보다 빈곤완화 효과가 크게 향상되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여전히 빈곤한 사람들의 상당수가 급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예산규모도 주요 복지선진국에 비해 적다는 점은 빈곤완화 효과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2) 범주적 공공부조제도
2002년도 범주적 공공부조예산 총액은 2,984억 1천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2001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예산의 약 10%에 불과한 규모이다. 또한 총 대상자 수는 약 92만명인데, 경로연금의 적용대상자가 80만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처럼 경로연금 외에 다른 범주적 공공부조제도들의 경우 그 대상자가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끝으로 급여수준을 보면, 경로연금의 경우 월 2만 6천원에서 5만원을, 장애수당은 월 5만원, 장애아동부양수당은 월 4만 5천원, 소년소녀가장 지원제도는 월 6만 5천원을 급여로 제공한다. 본래 범주적 공공부조제도의 목적이 노령, 장애, 아동이라는 특성에 기인한 추가적 지출비용을 지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 급여수준은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결국 현 범주적 공공부조제도는 적용대상자가 극히 제한되었고, 급여수준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 빈곤완화 효과는 극히 미약할 것으로 추론된다.
5. 비공식복지
1) 비공식복지의 중요성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대책은 미흡하여, 상당수의 실업자와 빈곤자들이 정부의 대책으로부터 제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 실업자 집단과 빈곤자 집단의 생존권적 요구는 심각한 사회적 투쟁으로까지 확대되지 않았다.
이러한 원인은 한국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가족, 친척, 이웃 등에 의한 비공식 복지(informal welfare)의 완충효과라는 가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상부상조의 전통에 기반한 가족, 친척, 이웃 등에 의한 사적 소득이전(private income transfer, 동거하지 않는 가구간 현금, 현물형태의 소득을 주고받는 것을 가리킨다.)이 외환위기 이후 생계가 곤란한 가구들의 생계유지에 일정정도 기여함으로써, 이들 가구의 생존을 도왔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2) 비공식복지의 분석결과
- 우리나라의 사적 이전은 공공복지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큰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98년도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 중 사적 이전소득을 수혜하는 가구의 비율이 약 39%로 공공이전소득을 수혜 하는 가구보다 약 10배나 높으며, 평균적인 수혜액도 공공이전보다 5.6배나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가구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도 사적 이전소득 수혜가구의 비율이 공적 이전수혜가구의 비율보다 약 5.4배 높으며, 이전소득의 절대량도 공적 이전소득보다 약 3.1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사적 이전에 의한 빈곤감소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시근로자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사적 이전의 빈곤감소율은 9-11% 정도이고, 실업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 빈곤감소율은 3% 내외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사적 이전을 수혜하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사적 이전에 의한 빈곤감소효과는 비교적 큰 것으로 밝혀졌다. 사적 이전을 수혜하는 도시근로자 가구의 경우 사적 이전에 의한 빈곤감소율은 37.9%에 이르고, 사적 이전을 수혜하는 실업가구의 경우 사적 이전에 의한 빈곤감소율은 21.1%에 이른다.
- 사적 이전은 극빈층의 빈곤감소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시근로자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사적 이전은 극빈층이라고 할 수 있는 하위 5% 계층의 빈곤율을 전혀 하락시키지 못하였고, 실업가구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도 소득이 전혀 없거나 매우 적은 가구인 하위 40% 이하 계층의 빈곤율을 겨우 0.6-0.7% 정도 밖에 떨어뜨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빈곤선과 소득격차가 크지 않은 계층의 경우 사적 이전에 의한 빈곤감소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경우 사적 이전은 하위 11-20% 계층의 빈곤율을 13.9% 떨어뜨리며, 실업가구의 경우 사적 이전은 하위 44-60% 계층의 빈곤율을 6.4% 정도 떨어뜨리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사적 이전이 극빈층의 빈곤감소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하지만, 극빈층의 현재 생활을 유지하는 데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경우 소득이 낮은 하위 5% 계층의 경상소득 대비 사적 이전소득의 비율은 12%, 사적 이전을 수혜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이 무려 25.6%에 이르고 있다. 실업가구에서 사적 이전소득이 있는 하위 20% 계층의 경우 소득대비 사적 이전소득의 비율이 100%이며, 사적 이전소득이 있는 하위 21-40% 계층의 경우에도 그 비율은 52%에 달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사적 이전소득이 우리나라의 빈곤완화에 일정정도 완충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극빈층의 빈곤완화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하므로, 극빈층의 빈곤제거를 위해서는 공공부조와 같은 공공복지제도의 확충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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