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한 개인적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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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볼 수 있다. 보편주의와 선별주의가 양면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이러한 양면성을 고려하여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일정 부분 부담을 하고 국가가 도움을 주는 사회보험의 경우는 보편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도움을 주는 공공부조의 경우는 선별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선별주의가 옳다 보편주의가 옳다라고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다.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화 있게 적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복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이자면, 복지 대상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선별주의냐 보편주의냐 하는 논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실질적으로 구성원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질 높은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천 가능한 대안들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말로는 생산적인 복지를 추진한다고 하면서, 실업자 문제는 상당부분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 달동네 사람들의 삶은 나날이 더 어려워만 지고 있고, 청량리 앞 노숙자의 수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게 우리네 현실이다. 보기에 좋은 그럴 듯한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천 가능하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생각한다. IMF이후에 거리로 내 앉은 실업자들이 하루 빨리 자신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되고, 청량리역 앞 노숙자들이 자기 몸 하나 추스를 수 없는 지금의 현실에서 하루 빨리 벗어 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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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8.22
  • 저작시기2004.0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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