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의 현황과 발전방향 모색

소개글

국방예산의 현황과 발전방향 모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국방예산의 현황
1) 편성 방향
2) 일반회계 예산
3) 특별회계 예산

3.국방예산 운영의 추이분석

4. 방위비 지출구조의 개선 방향

5.방위비 예산운영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방안

6. 결론

본문내용

제의 편의성에 있고 대부분의 군수조달이 중앙에서 통합 집행되는 현실에서 그 불가피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참모 기능별 예산편성방식은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 책임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즉 기본적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의 주체가 다른 상황에서 누가 얼마만큼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행태에 대하여 방위비의 과목을 세부사항으로 확대하여 전용과 이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운용유지비 예산을 전력단위부대별 세항구조로 편성하는 것이 자원 관리의식 강화와 경영효율성 개념의 도입 그리고 부대별 자원 사용 내역의 투명성제고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군조직이나 예산운용에 있어서 비용의식과 자원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경영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해나가는 노력이 향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앞으로 국방예산의 향후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국방예산의 과목구조개편으로 자원관리의식 강화와 경영효율성 개념을 도입한다.
방위력 개선비 예산을 14개 세항으로 분류한 것은 바람직하며 앞으로 좀더 자세히 나눌 필요가 있다.
운용유지비의 단위부대편성은 실제로 많은 문제를 야기해 단위부대의 업무량 증가라는 결과만 초래하였다. 중앙부대와 단위부대의 상호협력을 통한 편성과 회계질서의 통일등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운용유지비 과목구조의 중·단기적 개선방향은 예산항목의 부대별 분리가능성과 부대별 특성의 반영정도에 따른 부대별 편성의 실익을 예산항목별로 판단하여 모색하여야 한다.
과목구조에 대해 어떠한 개선책을 채택하더라도 자원관리 및 예산집행에 대한 내부 관리자원시스템을 반드시 발전 시켜 군의 자원관리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6. 결론
지난 20여년간 국방비의 대GNP 비중은 계속해서 하락해서 3.2% 수준에 이르렀고 우리나라의 안보위협을 고려한 국가군별 비교등을 볼 때 지금까지의 상대적 비중의 하락 추세를 더 이상 기대 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방위비중 방위력개선비 의 비중은 1987년 38.5%를 정점으로 해서 이후 점차 감소하여 1996년 예산에는 28.3%까지 하락하였고 운영유지비 중에서도 인력운용비의 비중이 크게 증가해왔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운영유지비 비중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 국방비의 나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우선 방위예산 지출구조 개선을 위해서 경상비 성격의 인건비 비중의 증대를 줄이는 것이 가장 큰 현안이다. 이를 위해서 각종 경상경비에 대한 영점기준의 검토작업과 더불어 인력장비의 대체, 인력구조의 조정을 통해 기술 집약적 전력구조를 지향하는 보다 근본적인 구조조정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육·해·공군간의 인력 및 재원배분에 있어서 그간의 경직적이고 육군 중심적인 배분구조를 조정하는 문제이다. 군의 구조를 질 위주의 기술 집약적 전력구조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미래전 양상에 대비한 군 첨단화의 핵심인 해상 방위력 및 항공력 증강이 필수적이며 지상군위주에서 상대적으로 해·공군 중심의 군 구조로 개선 되야 할 것이다. 또한 사무관리와 조달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야 하며 이러한 외부충원(outsourcing)을 통해 행정의 생산성이 제고된다면 오히려 예산 부담은 줄어들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4년에 이루어진 국방예산 과목구조 개편에서는 운영유지비 예산에 대해 전력단위부대를 세항으로 분류함으로서 예산편성과 집행을 연계시키고 방위력 개선비를 1개항 1개 세항에서 5개항 14개 세항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국방예산의 통제 관리체제를 강화하고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좋은 시도였다.
이와 같이 끊임없는 군 자기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채찍질 이야말로 우리 군이 나가야 할 길이며 앞으로의 경쟁사회에서 군이 살아나가는 길이라 할수 있을 것이다.
7. 글을 마치며....
본인이 이번 글을 쓰게 되면서 주제를 우리 국방예산에 대하여 쓰게된 이유는 본인이 군대에 있을 때 군수 분야에 있으면서 수시로 느꼈던 점이 바로 우리 나라 군의 예산낭비이며 왜 이러한 현상이 관성처럼 계속되나 하는 의문에서 시작됐다. 이 번 글을 쓰면서 우리 나라 군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이해 할 수 있었으며 군이야말로 하루 빨리 구조조정의 메스를 대야 하는 분야라고 느끼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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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예산처,   국방예산,   국방 예산,   교육예산,   예산분석,   재무행정,   재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