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사회와 인권 - 프라이버시

소개글

정보화 사회와 인권 -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본론

♧ 피해 사례
1. 전자상거래 관련
2. 수사기관의 불법적 도·감청
3. 리얼 주크박스
4. 병원
5. 전자주민카드

♧현 제도의 한계점
1. 미비한 법 규정
2. 통신업계의 무책임성과 국내 인터넷 사이트의 방만한 개인정보보호
3. 무방비 도시 - 사이버 스페이스(해킹)
4. 외국과의 비교

♧대안점
1. 통신보호비밀법의 보안과 처벌강화
2. 사회적 동의의 형성 : 민간위원회의 구성
3. 감청의 투명성 확보
4. 온라인에서의 정보유출에 대한 대책 : 인증위원회의 수립
5. 민간기업 혹은 개인에 의한 통신비밀침해 엄단
6. 기타
·정보중개업체
·익명화 사이트의 활성
·개인정보관리방침과 Privacy statement의 표기

결론

본문내용

정보가 어떤 식으로든 유출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때는 이미 어떤 형식으로든 피해를 보고 난 후라는 사실은 정말 끔찍하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 알리고 방어하기부터 시작한다면 이제 더 적극적으로 그러한 역기능들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을 갖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닐까? POOP호외에 적혀진 일들이나 각 단체에 항의메일을 단체로 보내는 일들은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POOP운동은 좀더 구체화될 수도 있었다. 하다못해 스티커를 문대 컴퓨터실 곳곳에 붙인다든지, YCV사람들과 연계해서 서로간 조금이나마 교양을 쌓고 POOP의 내용을 상기할 수 있는 선전물들을 만들어 붙이는 등의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만 조금 남는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점들...
김수영
사실 이 수업을 수강하기 전에는 '사이버 공간' 그 자체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사이버는 나와 상관없는 남들의 이야기인줄 알았고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은 생각해본 일 조차 없었다. 그러나 발표를 준비하며 많은 자료들을 보게 되었고 예전에 무관심했던 내가 커다란 오류를 범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먼저 사이버 공간이라는 것이 앞으로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새삼 느낄 수 있었다. 각종 광고와 정부의 홍보성 세계화, 정보화 담론을 굳이 예로 들지 않더라도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사이버 공간을 제외하고는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사이버 공간에서 떠돌아다니는 정보의 깊이와 그 넓이는 실로 거대한 것이며 그것을 무시한 채 살아가는 인간이란 장님과도 같으리란 것을 새삼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했던 프라이버시의 문제는 나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주었다. 우리나라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권에 상당히 무관심해 있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에서 privacy statement를 표기하고 있는 곳이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은 실로 충격이었다. 실공간에서 인권의 문제는 세계적 기구의 권고와 압력 및 내부적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많은 부분 개선 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권은, 인권보호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호조차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비단 정부에 대한 문제 많은 아니다. 사이버 공간을 여행하는 수많은 개인들 역시 타인의 프라이버시는 물론 자신의 프라이버시조차 제대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었다. 무지한 죄로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는 그렇다 하더라도 사이버 공간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그것을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려 하는 점은 분명 각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많은 위험성과 법적, 제도적 문제들은 이미 보고서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나 자신이 느꼈던 점들에 대해 서술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프라이버시라는 문제는 자칫 사소한 것으로 치부될 수 있다. 그러나 몇 해 전 일어났던 지존파 사건을 상기해 보자. 그들은 강남의 유명 백화점에서 고객 명부를 빼내어 자신들의 범행 대상을 선정했다고 한다. 이렇듯 자신의 사소한 정보일지라도, 별거 아닌 프라이버시일지라도 그것이 악용될 때에는 그저 기분 나쁜 정도나 약간의 금전적 피해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가 제시했던 poop캠페인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각성과 이에 따른 대사회적 문제제기까지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한다. 앞에서 실공간에서의 인권 문제는 그동안의 많은 희생과 내부적 외부적 노력으로 상당부분 개선되었다고 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항상 그렇지만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각성과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는 앞으로 다가올 정보화사회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정보화사회는 그것의 부작용을 얼마만큼 최소화 할 수 있느냐에 따라 그림자가 아닌 빛으로 다가올 것이라 생각한다. poop캠페인을 비롯하여 개인적, 집단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보다 나은 정보화사회, 보다 나은 21세기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란다.

키워드

정보화사회,   프라이버시,   인권침해,   정보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