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의 개념

본문내용

판단적인 발전행정·복지행정을 목표로 하는 행정에 많은 문제점이 수반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주민의 이익을 해칠 수도 있는 것이다. 도시화와 더불어 도시행정기능의 질적·양적 변화와 강화로 행정재량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다양한 합목적적 행정활동을 허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경우 주민의 권리나 자유의 보장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이규환, 1999: 55).
지방행정의 합법성은 첫째로, 모든 자치단체의 권력이 법령에 의거해야 하고 법령의 범위내에서 발동되어야 하며 둘째로,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하여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야 하고 셋째로, 지방행정의 합법성을 최종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사법심사제도가 완비되어야 한다.
4. 합목적성
지방행정은 자치단체가 추구해야 할 목표(objective, goal)를 설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조직과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지방행정조직과 관리 또는 구체적인 행정내용이 설정된 목표의 달성과 관련성이 없거나 희박할 때에는 그 지방행정은 합목적성 요구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자치단체가 도서·낙도의 개발을 주요목표로 설정하고서도 이를 담당할 기구를 설치하지 않거나 소요되는 예산을 책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합목적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어떤 시(市)가 관광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관광시설의 설치, 유지·보수 및 관광사업을 전담할 부서를 설치하지 않거나 관광진흥을 위한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행위도 합목적성의 요구에 어긋난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자치단체는 지방행정조직·관리 및 구체적 행정내용이 과연 자치단체의 행정목표와 부합되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하고, 지방행정의 목표와 수단간에 연계되지 않는 측면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즉시 개혁하여 합목적적이 되게 하여야 한다(정세욱, 1999: 62).
5. 형평성
라스웰(Harold D. Lasswell)이 정치를 누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갖느냐라고 정의한 것을 받아들인다면, 지방행정의 정치적 측면을 지도하는 이념으로서 형평성은 "누가, 무엇을, 얼마나 갖느냐"에 관한 것이다. 형평성(equity)의 개념은 지방자치정부의 활동이 주민들에게 "고르고 합당하게 배분되는 정도"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형평성 이념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르고 합당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하는 가치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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