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까지의 북한 경제

목차

1. 1985/6년 부분개혁체계의 성립

2. 1987-90, 부분개혁체계의 운영규범의 동요

3. 1991-1993, 부분개혁체계로의 복귀 및 와해과정

4. 1994-1997, '완충기'와 부분개혁체계의 붕괴

5. 1998-2000, 부분개혁체계의 복구

6. 2001-현재(2002년말), 부분개혁체계의 정상화 시도

7. 결 론

본문내용

자구 행위 차원의 원심력적 욕구가 증가함으로써, 중앙관리경제의 재정비와 정상화가 어려움에 직면했다.
이중경제체제 속에서 증대하고 있는 이와 같은 국가부문의 취약점은 국가부문에서의 가격과 노임을 이차경제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인상·현실화시킴으로써, 상당한 정도로 완화하는 것이 정책 목표였다.
<보론 3> 1998-2001 경제실태
<표 5> 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3.7
-3.5
-6.0
-4.2
-2.1
-4.1
-3.6
-6.3
-1.1
6.2
1.3
3.7
(9.0)
(9.2)
(5.4)
(5.5)
(8.3)
(8.9)
(6.8)
(5.0)
(-6.7)
(10.9)
(9.3)
(3.0)
( )내는 남한의 경제성장률
<표 6> 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이
'98
'99
'00
'01
GDP성장률
-1.1
<-6.7>
6.2
<10.9>
1.3
<8.8>
3.7
<3.0>
농림어업
4.1
9.2
-1.9
6.8
광 업
-6.1
14.1
5.8
4.8
제조업
-3.1
8.5
0.9
3.5
건설업
-11.4
24.3
13.6
7.0
서비스업
-0.5
-1.9
1.2
-0.3
(정부)
(-0.3)
(-4.5)
(0.5)
-0.4
< >는 남한의 경제성장률
* 출처: 한국은행, 「2000年 北韓 GDP 推定 結果」(2001.5.28), 「2001年 北韓 GDP 推定 結果」(2002.5.14)
7. 결 론
북한의 경제관리 및 경제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가장 개혁적·전향적 언술은 1982년-1986년 사이에 나타났다. 여기서는 '부분개혁체계'라고 불렀던 이러한 전향적 언술은 1987-1990년간의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기에 후퇴했다. 그러나 이는 1991-1993년간 다시 등장하는 듯했으며, 1994년-1997년간에는 '3대제일주의'에 입각한 '혁명적 경제전략'으로 다시 한번 정리되었다. 그러나 북한 경제 상태는 1987-1991년간의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의 결과로 이미 극도로 취약해져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경제는 1991년 사회주의권과의 무역관계 붕괴라는 충격을 받았다. 1991-1997년간의 여러 종합적 상황이라는 것은 북한당국이 그 어떤 정책 지향도 제대로 추진해 갈만한 능력을 박탈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부분개혁체계'의 언술은 2001년부터 '사회주의 경제관리의 개선·완성'이라는 표어 하에 재시도 되고 있다. 1998년, 1999-2000년의 경제정책은 그 토대를 닦는 준비작업이었다고 볼 수 있다. 1998년 국가체계 및 정책방향의 재정립과 함께, 북한은 경제적으로 우선 경제재건의 토대가 되는 기초산업을 부흥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기초로, 1999-2000년간 계획경제체계의 복구를 무엇보다도 '중앙집권적 규율'을 강조했으며, 경제상황의 개선을 위해, 자체적으로 또한 외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노력했다. 이러한 성과와 함께, 2000년 남북정상회담 개최 및 미북관계 개선 전망을 배경으로 북한당국은 2000년말 경, 새로운 보다 전향적 경제정책 노선을 정립했다. 그것은 2001년부터 '사회주의 경제관리의 개선·완성'이라는 표어 하에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고수하지만, 그 부분적 개선과 수선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인다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결국, 북한은 1980년대 초중반 시도되었던 '부분개혁체제'를 먼 길을 돌아 재시도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 증거는 김정일의 2001년 10월 3일의 <강성대국 건설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경제관리를 개선강화할데 대하여>가, 그가 1980년대 초중반에 이미 언급했던 원칙과 정책을 재생하고 있다는데서 나타났다. 물론 그 때와 비교할 때, 북한경제의 성격과 그 환경은 크게 변화했다. 즉, '새로운 환경, 새로운 분위기'에 맞는 정책이 필요했는바, 그것은 90년대의 경제위기의 과정에서 이차경제부문이 국가부문에 중요한 도전을 제기하고 부분적으로는 경쟁할 만큼 성장했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변화가, 김정일의 1980년대식 '부분개혁체계'와 2001년 이후의 그것과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제기되는 질문 중의 하나는, 1980년대 초중반의 '부분개혁체계' 실험이 발전되지 못하고 중단되었는가이다. 먼저 단기적으로 1986/7년부터 유야무야 된 이유로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분권화를 함축하는 '부분개혁체계'가 보수적 관료조직의 반발을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다.
) 小此木政夫, 「北朝鮮 핸드북」(講談社, 1997), p. 308.
둘째, 1985-87년간 소련, 중국에서의 경제개혁 실시가 정치개혁 요구로 파급되어 가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고, 북한지도부가 경제개혁 논의에 제동을 걸었을 수 있다.
) 양문수, 앞의 책, p. 363.
그러나 이러한 이유보다도 한층 근원적이고 구조적 원인은 남북경쟁이 북한경제에 가했던 부담이라고 생각된다. '부분개혁체계'는 무리하지 않는 경제성장 정책에서만 기능할 수 있는데, 1980년대 후반의 남북관계는 북한에게 바로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1987-1989/90년간 북한에서의 '사회주의 대고조'라는 무리한 정책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남측과의 경제경쟁에서의 열세 만회와 서울 올림픽에 대항하는 평양청년학생축전을 개최하기 위한 투자와 동원이었다. 이러한 무리한 정책의 결과로 1980년대 말 북한경제는 극도로 쇄약해졌다. 거기에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한 경제충격, 1993년 이후 핵위기로 인한 경제봉쇄 및 정치군사압력에 직면했으며, 그것이 1994/5-1997년간의 경제붕괴와 '고난의 행군'을 초래했다.
1998년 이후의 완화된 생존환경 속에서 북한은 또 다시 '부분개혁체계'를 위한 실험을 재실시하고 있다. 물론 스스로의 현명한 판단과 능력이 없으면 그 어떤 실험도 성공할 수 없지만, 그 누구도 완벽한 판단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날씨가 좋으면' 조금 더 모자라는 능력과 판단으로도 먹고 살 수 있지만, '날씨가 얼어 붙으면' 좀 더 나은 능력과 판단을 가지고 있더라도 얼어죽을 위험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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