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신사고론과 신진 엘리트

목차

1.들어가는 말

2.김정일 위원장의 ‘새로운 관점’ 제시 배경 및 내용

3.김정일 위원장의 ‘신사고’ 강조 과정과 성과

4.북한 권력엘리트의 충원원칙과 구조

5.북한 신세대 엘리트의 실태와 전망

6.나가는 말

본문내용

를 개발시킴으로써 '혁명적' 방법을 통한 외화벌이를 시도하려 하고 있다. [중앙방송]은 지난 4월 22일 방송을 통해 "2-30대 과학자들이 최근 몇해간 최첨단 정밀기계와 최대규모 집적회로 설계분야에서 큰 성과를 내었고...21세기 정보산업의 최첨단을 활보할 기세에 넘쳐 있다"고 강조하였다.
) [중앙방송], 2001.4.22.
전망
북한의 방송태도로 보아 김정일 위원장이 강조한 IT산업을 '혁명적으로' 발전시킬 세대는 2∼30대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1999년부터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김책공업종합대학 등에 설치된 컴퓨터과학대학 출신자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신세대들도 철저한 사상검증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각 지방에 소재한 제1고등중학교나 금성고등중학교 입학 자체가 고급 당·정·군 관료들의 자제들이 입학할 뿐만아니라 김일성 종합대학을 비롯한 각종 과학기술대학에 입학하는 자들도 앞에서 적시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아울러 신세대를 교육하고 이끌고 갈 3∼40대에 첨단과학 기술을 가르칠만한 역량을 가진 엘리트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물론 김정일을 비롯해 북한 'IT 1세대'인 손종찬(45)같은 전문가도 있으나
) [민족21], 앞의 책, p. 66.
대부분의 3∼40대 이상은 '컴퓨터문맹자'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IT산업을 통한 외화획득 목적달성은 대학졸업자들의 대량배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3∼40대 이상의 세대들은 충성심위주의 교육을 받았을 뿐 주체사상에서 적시한 '창발성'을 발휘하는 교육 즉, IT산업을 이해하고 지도할 만한 교육을 받지 못하였다. 물론 소수의 예외는 있지만 이들 역시도 세계적인 수준의 소프트웨어를 접할 기회자체는 봉쇄당하고 있다.
신세대들이 자유롭게 창의성을 발휘하고 '새로운 관점'을 갖기 위해서는 Internet 접속이 자유로워야 하고 세계시장의 흐름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자본주의의 황색바람' 차단
) 북한내부에는 이미 자본주의식 경제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서는 경남대학교북한대학원, [조중접경지역 현장조사 보고서](2000년 7월 9일∼16일), p. 14 참조.
을 위해 매우 전근대적 수준의 인터넷 접속만 가능하다. 그것도 국가안전보위부를 비롯한 정보기관들의 사전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실정이다.
실제로 인터넷은 단기간내에 다량의 정보의 유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상과 체제유지를 강조하는 북한으로서는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남한에서 80년대에 민주화 운동이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었던 이유도 복사기와 FAX의 높은 보급률 때문이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나가는 말
현재 김정일의 권력기반은 친·인척, 빨치산 및 빨치산 직계 2세, 만경대혁명학원출신.김일성종합대학출신자, 군출신, 노·장·청 3합구조 등이다. 김정일 지지세력들은 충성심과 당성 및 전문성을 겸비한 자들일 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교육과 관행에 의해 '노멘클라투라'화 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김정일의 인적 권력기반은 매우 공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충성심위주의 지지기반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과잉충성자를 양산함으로써 합리적인 사고자들의 반발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충성맹동 분자'들은 허위보고를 일삼고 능력있는 자들을 무고하여 최고지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둘째, 위기대처능력이 떨어진다. 충성심위주의 인재등용정책은 무능력자의 지위상승을 낳음으로써 식량난과 같은 위기상황을 적절히 처리하지 못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 사실 식량난의 원인 중 하나는 관료들의 무사안일과 깊은 관련이 있다. 충성심만 가지고 김정일의 신임을 받은 관료는 김정일의 지시만 기다릴 뿐 문제를 '새로운 관점'으로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셋째, 전문가의 소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충성분자들은 무조건적 낙관주의를 좋아하는 반면 전문가들은 신중하고 문제발생 가능성위주의 사고를 하는 속성이 있다. 따라서 최고지도자는 낙관주의자를 좋아하게 되고 신중논자를 소외시키게 된다. 그 결과 사회 모든 부면에서는 허상만 남게 된다.
물론 현재 김정일은 이러한 문제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새로운 관점'을 강조하고 '실력'을 쌓을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말 극대로 '혁명'이다. 따라서 향후 김정일의 '교시'가 관철되지 않을 때는 '대숙청'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김정남이 후계자로 등장한다면 1974년 이후 김정일이 '3대혁명소조운동'을 통해 '로쇠'를 척결했듯이 김정남이 '무실력자'들을 '컴퓨터실력 배양운동'을 통해 척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상층 권력엘리트들이 컴퓨터를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김정일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그들은 우왕좌왕하고 있고 눈치만 보고 있다. 또한 신세대를 육성해야 할 중간 간부들의 절대부족으로 인해 신세대들이 적실성있는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은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본주의국가들과의 관계개선에 나서고 이들 국가에 연수생을 파견하거나 전문가를 초빙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그 성과는 미미한 정도에 그치고 있다.
결론적으로 김정일 위원장이 2001년 들어 과학기술발전과 '새로운 관점'을 강조하고는 있으나 그 동안의 체제유지적 사상교육으로 인해 단기간내에 권력엘리트들의 사고방식이 변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컴퓨터 전문가의 부족, Internet망 통제 등으로 인해 신세대의 '세계화'도 여의치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간접자본 시설 미비로 인해 생산제품 또한 부가가치가 높은 것을 생산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김정일 위원장이 '통이 큰' 정치를 통해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를 획기적으로 전변시킨다면 세계수준의 컴퓨터가 북한에 제공되고, 김정일 위원장의 절대적인 후원, 충성심 높은 관료, '천재적인 신세대' 등으로 인해 단기간내에 북한의 첨단과학 기술이 발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전적으로 북한의 '합리적 선택' 여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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