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동향과 평가

소개글

북한의 경제동향과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7월 경제관리개선조치에서 경제개혁으로
종합시장의 등장
인민생활공채를 통한 내부자본 동원
초(超)인플레이션의 만연
식료공장 지배인출신 박봉주 신임 내각총리 임명
예산확정과 경제분야의 장기계획수립
개성공단착공

본문내용

~30일 평양에서 열린 전국과학기술자대회에서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했는데 이는 지난 98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된 1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에 뒤이은 것이다. 이처럼 올해의 예산확정과 장기계획은 상당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북한이 장기적으로 가지는 경제재건계획을 일면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이 경제분야에서 또 다른 장기계획이 남북경협이다.
개성공단착공
북한은 핵문제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압박을 받으면서 중국. 일본. 유럽. 동남아를 상대로 한 대외무역과 남북 교역량을 크게 늘리고 남북경협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내놓고 있다. 금년 6월 28일 지난해 11월 지정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개발 규정과 이 지역에서의 기업창설운영 규정을 최고인민회의 정령으로 제정했다. 남북 당국간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청산결제상사분쟁 등 4개 합의서가 최근 우리 국회를 통과하고, 10월에 들어서는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 운영규정에 이어 이 지구에 적용할 세금 및 노동규정을 발표함에 따라 개성공단 내 기업활동에 필요한 법규와 제도적 장치가 완비됐다. 그리고 출입. 체류. 거주. 관리기관 설립. 세관. 부동산. 광고규정 등 미체결된 공단개발 하위규정을 연내 제정. 공포키로 합의했으며 내년 초 기반시설 착공과 함께 1만평 규모의 시범단지를 건설하기로 했다.
이처럼 개성공단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미국의 대북재제를 남북경협으로 돌파하려는 것이다. 남북경협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부족한 자본을 남한으로부터 유입할 수 있고 또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키워드

북한경제,   남북관계,   남북경협,   북한 종합시장,   인민 생활공채,   초 인플레이션,   북한 경제상황,   개성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