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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경제관리개선조치에서 경제개혁으로
종합시장의 등장
인민생활공채를 통한 내부자본 동원
초(超)인플레이션의 만연
식료공장 지배인출신 박봉주 신임 내각총리 임명
예산확정과 경제분야의 장기계획수립
개성공단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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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생활공채)며 현 내각이 직면하여온 과제들은 참으로 아름찼다. 흔히 공화국에서는 전건국로정을 전인미답의 길로 묘사하여 왔지만 앞으로의 경제운영이야 말로 다른 의미에서의 초행길이라 하겠다. 냉전시기의 소련식이나 동구식은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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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71조치, 2003년 인민생활공채 발행 등의 제도개혁에도 불구하고, 자원 고갈과 기반 시설 부족으로 자체적인 성장 잠재력 확충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1993년에 나진선봉 등 특구 개방을 통한 외자 유치를 추구했지만 별다른 실적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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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생활공채 등 내부자원 조달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북핵문제 해결 등 외부 환경을 호전시키는 일이야말로 북한이 경제를 조기에 회생시키는 관건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국가정보원, “북한 경제개혁, 중국 초기와 유사,” 국회 정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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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서는 실리주의가 개인의 부담을 강조하고,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빈곤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Ⅷ. 결론
북한 경제는 1998년 헌법 개정과 2002년 7·1조치, 2003년 인민생활공채 발행 등의 제도개혁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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