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과 민법

목차

Ⅰ. 머 릿 말

Ⅱ. 헌법상의 경제질서

Ⅲ. 경제법의 과제

Ⅳ. 민법의 기본원리

Ⅴ. 경제법과 민법의 관계

본문내용

경제활동은 그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시장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법률이 경제법의 핵심인 독점규제법이며, 각 개인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 바로 민법이나 상법과 같은 사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의 독과점화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시장기구가 국가의 도움이 없이도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던 산업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민법이나 상법과 같은 전통적인 사법만으로 개인 상호간의 생활관계를 충분히 규율할 수 있었으나, 독과점화가 심화되어 지장기구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민법이나 상법과 같은 전통적인 사법은 경제법 특히 득점규제법의 도움이 없이는 개인 상호간의 생활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하지 못하는 공허하거나 무력한 법률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이것은 마치 근대경제학에 있어서 가격이론이 산업조직이론이나 경쟁이론의 도움이 없이는 자원의 배분이나 소득의 분배와 같은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계약은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제도로서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독 과점사업자에게는 그가 원하는대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명령의 자유를, 그리고 그 상대방에게는 이에 대한 복종을 강요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과 같은 고도로 발전한 사회에 있어서는 개인 상호간의 생활관계를 정당하게 질서지우기 위해서는, 민법이나 상법과 같은 전통적인 사법도 그것이 전체 법질서 특히 경제법이나 사회법과 같은 새로운 법 현상과 관련하여 파악하지 않으면 안된다.

키워드

경제법과 민법,   경제법,   민법,   재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