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계층 범죄

목차

I.서(범죄와 사회계층)

II.지배계층범죄의 특질
1.서
2.계층성·신분성
3.관료성·권력성
4.지능성·전문성·계획성
5.조직성·지속성
6.비노출성
7.직업적 도범과의 비교

III.지배계층범죄의 유형
1.독점기업형
2.사기·기망형
3.착취형
4.관료형

IV.결
1.문제점
2.지배계층범죄에 대한 대책

본문내용

람들(社會的 地位가 높지 못해서 交通指導委員이라는 特權階層이 되지 못한 사람들)의 法規違反行爲를 申告해 달라는 것이다. 결국 趣指야 어떻든 간에 마음대로 法規를 違反해도 되는 特權을 國家가 公式的으로 國民을 代表하여 認定한 것이다.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民族傳統에 심취해 있는 國民들은 이를 당연하다고 여기고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있다.
_ 支配階層犯罪가 竊盜 强盜 등 一般犯罪의 直接的 原因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貧困과 失業 등과 같은 犯罪 誘發的環境을 助成함으로써 重要한 犯罪原因을 形成해 주고 있다. 이러한 狀況아래 法의 領域 밖에 安住하고 있는 支配階層은 항상 자신들은 犯罪의 被害者가 되어오고 있는 犧牲者인양 하며 社會構造의 實質的인 犧牲者들을 道德的으로 규탄하고 있다. 社會構造의 根本的인 改善이 있기 전에는 刑法은 犯罪豫防面에 있어서 별 機能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2. 支配階層犯罪에 대한 對策
_ (1) 前提: 支配階層犯罪가 盛行하고 있는 가장 重要한 理由는 이들 犯罪를 行할 경우 利得이 상당히 많고 反面 犯罪行爲에는 의례히 따라야 할 處罰의 危險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어떠한 形態로건 處罰될 可[82] 能性이 거의 없는 狀況에서 막대한 利益을 얻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누가 이를 마다하겠는가. 支配階層犯罪人으로서 平生토록 富를 만끽하며 살다 간 그리고 살고 있는 事例는 흔히 눈에 뜨인다. 이러한 事例들이 未來의 支配階層犯罪人들에게 크나큰 勇氣를 불어 넣어주고 있다. 處罰받을 確率은 無에 가까우므로 이건 一種의 冒險도 아니다. 그저 利權을 누릴 수 있는 地位에 오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支配階層으로의 階層移動이라는 大望을 가슴에 품고 不撤晝夜 努力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우리 주위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
_ 支配階層犯罪를 根絶시키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行爲를 하고서는 마음 편하게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들 犯罪人은 반드시 處罰되어야 하며 그들이 犯罪行爲를 通하여 獲得한 利益은 法的으로 어떻게 僞裝되어 있을지라도 모두 다 社會에 還元되어야만 한다. 물론 이와 같은 作業은 支配階層犯罪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特性때문에 무척 힘이 들 것이다. 그러나 쉽게 抛棄하기에는 너무나 重要한 일이다. 이제 이를 위한 몇가지 具體的 方案을 생각해 본다.
_ (2) 立法에 의한 規制: 이들 犯罪를 處罰하기 위한 刑罰法規가 制定되어 强制手段이 수반되는 法的規制가 이루어진다면 支配階層犯罪의 根絶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立法을 左右할 수 있는 權力을 가진 支配階層이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설사 立法이 된다해도 結果는 별로 다를 것이 없다. 제대로 執行이 될 리가 없는 것이다.
_ 따라서 立法에 의한 規制는 現實的으로 별 소용이 없는 方案으로 判斷된다.
_ (3) 言論에 의한 規制: 言論機關이 뛰어난 情報網을 갖추고 支配階層犯罪行爲의 眞相을 있는대로 摘發하여 暴露해 버린다면 상당히 效果的인 根絶對策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機能을 遂行하기 위해서는 言論機關의 編輯權에 대한 內部 및 外部의 干涉이 없어야 하고 記者들의 地位도 保障되어야만 한다. 그렇다면 現實的으로 이러한 保障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 旣述한 바와 같이 言論機關에게 이러한 役割을 기대하기는 힘든 狀況이다.주18)
주18) II. 2. 參照.
_ 이렇게 言論機關이 제몫을 못하게 되면 原始的인 言論行動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른바 集會 및 示威와 같은 行動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形態의 言論行動은 限界가 있다. 新聞 放送 등과는 달리 輿論形成能力[83] 面에 있어서 상당히 미약하다. 支配集團의 强力한 規制에 效果的으로 對處할 수 있는 能力도 모자라는 편이다. 게다가 職業的으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持續性도 없다.
_ 결국 言論機關에 의한 規制도 별로 效果的인 方案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立法에 의한 規制方法과는 달리 쉽게 抛棄할 수는 없는 手段이다. 立法에 의한 規制보다는 훨씬 더 可能性이 많은 方法이기 때문이다.
_ (4) 社會一般人에 대한 啓蒙: 가장 重要한 것은 社會一般人의 支配階層犯罪와 그 犯罪人에 대한 態度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들 犯罪人을 부러워하고 있다. 이러한 狀況아래에서는 效果的인 犯罪鬪爭이 어렵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社會一般人들에 대한 啓蒙이다. 그리하여 대다수 國民들이 이들 犯罪人을 犯罪人으로 認識하게 된 후에 다음 단계의 根絶方案을 생각해 보는 것이 옳은 順序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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