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퇴치를 위한 마약자김세정의 범죄화와 부법이득의 몰수

목차

1.개 관

2.마니론더링의 정의

3.외국의 최근 동향
가.마니론더링의 범죄화
나.불법이득의 몰수

본문내용

제정하여 1990년에는 25건의 마니론더링 범죄 수사과정에서 2억5천만 홍콩달러에 달하는 재산을 몰수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한다.
_ 호주의 경우에도 1988년에 범죄수익법 (Proceeds of Crime Act)를 제정하여, 마약류불법거래를 포함하는 중죄에 해당하는연방범죄 (Serious Federal Offences) 로부터 얻은 이득에 대한 추적 동결 몰수등을가능하도록 하였는데, 이 법은 탈세, 기업형태사기 (Corporate Fraud) 등에도 적용된다.
_ 1987년 가을부터 1990년 봄까지 유럽회의 (Council of Europe) 의 특별위원회에서 각국의 관계전문가들이 모여 불법이득의 압수, 수색, 몰수에 관한 국제협력 문제를 내용으로 하는 협약조안을 작성하여 1990년9월12일 각료회의에 상정한 결과 협약 (Convention on Laundering, Search,Sei- zure and Confiscation of the Proceeds from Crime)으로 채택되었고 동년 11월8일부터 각국의 서명이진행되고 있는데, 이는주로 수사측면에서 범죄의 수익에 대한 압수수색, 몰수등에 관하여 각국이 서로 협력하자는데 초점을 맞추고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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