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신고율제고를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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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둘 수 있을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경찰관들이 정기적으로[35] 초 중 고등학교를 방문해서 특별강연이나 정규 과목의 형태로 범죄신고의 중요성과 신고요령을 교육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스포츠활동을 후원하거나 시합을 주관하는 등의 기회를 마련하므로써 신고정신의 조기교육과 청소년들과의 우호관계 형성을 도모하고 있다.
_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함에 있어서 친절하고 봉사적인 자세를 정착시키는 문제는 개별 경찰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는 사안인 것으로 인식된다. 경찰청 발족을 계기로 경찰관들의 사기가 향상되고 개개인들의 업무자세가 현저하게 친절해졌다는 사실은 경찰 스스로가 국민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_ 그러나 국민들로부터 진정한 봉사자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과거의 지적사항들을 깨끗이 일소하고 국민과 더불어 호흡하며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어려워하는 일을 대신 해 주는 보호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心機一轉의 전기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본다.
_ 그리고 범죄신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앉아서 신고를 기다리는 자세에서 탈피하여 국민들에게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를 먼저 알려주고 신고를 요청하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해 두고 싶다. 앞에서 언급한 사항들이 아무리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더라도 가만히 앉아서 국민들이 신고해 주기만을 기다려 가지고는 범죄신고율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
_ 중요사건 발생시 공개수사를 실시하고, 반상회 등을 통해서 거동이 수상한 주민이 없는지를 확인해 보고,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지명수배자의 人相着衣를 알려 놓는 방법 등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려주면서 국민의 제보를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_ 그러나 나날이 생활이 분주해지는 상황에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신고의 대상과 그 필요성을 전파시켜야 국민들의 협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힘들여 확립한 첨단의 신고체제가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_ 한편, 범죄신고율을 높이는 문제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잠시라도 망각해서는 안된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가 국민의 신고의식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그릇되게 악용되는 경우에는 신고가 남발되고, 허위신고가 증가하고, 부정확한 신고가 급증하여 사회 전체에 불신풍조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_ 다음으로, 범죄신고율을 높이는 문제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는 문제와 신고사항을 처리하는 문제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과거의 경험을 돌이켜 보면 지나치게 실적을 강조한 나머지 신고가 접수된 모든 사안을 의법처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과자를 양산해 내는 愚를 범한 사례가 없지 않았다.
_ 예컨대, 신고사항이 청소년들의 사소한 비행에 관한 것일 때에는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교사의 체벌에 관한 문제가 신고되었을 때에는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가 반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슬기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_ 끝으로, 신고를 이행한 사람은 자신이 신고한 사안에 대해서 그 결과를 궁금히 여기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신고자가 직접 피해자인 경우에는 더 말할 나위도 없으려니와 단순히 제3자의 입장에서 신고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일단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신고자에게 반드시 조치결과를 통보해 주는 관행을 확립하여야 하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이유와 현재의 상태를 반드시 알려주어야 제보자의 신고의욕이 그대로 보존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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