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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신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앉아서 신고를 기다리는 자세에서 탈피하여 국민들에게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를 먼저 알려주고 신고를 요청하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해 두고 싶다. 앞에서 언급한 사항들이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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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율 제고 방안 추진
13)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개선
청소년 성구매자의 재범위험도에 따라 공개범위를 차별화함으로써 청소년 성매매 예방 효과 제고
14) 성매매피해 청소년 보호 및 지원 강화
치료,자활 프로그램 강화 및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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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율 제고 방안 추진
13.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개선
청소년 성구매자의 재범위험도에 따라 공개범위를 차별화함으로써 청소년 성매매 예방 효과 제고
14. 성매매피해 청소년 보호 및 지원 강화
치료, 자활 프로그램 강화 및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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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율 제고 방안 추진
13)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개선
청소년 성구매자의 재범위험도에 따라 공개범위를 차별화함으로써 청소년 성매매 예방 효과 제고
14) 성매매피해 청소년 보호 및 지원 강화
치료, 자활 프로그램 강화 및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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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율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명숙 변호사는 미국은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범죄로 취급하고 벌금이나 금고에 처하고 있다며 신고의무자를 경찰, 119구조대원 등으로 확대하고 또 신고율이 계속 저조하다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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