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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체제가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_ 한편, 범죄신고율을 높이는 문제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잠시라도 망각해서는 안된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가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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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정책 제언〉
분야
세부 사업 내용
대
안
적
사
업
의
활
성
화
교육
1) 성구매자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시스템 구축
2) 성매매여성 재유입 방지를 위한 교육 시스템 구축
3) 정부 관계자 및 활동가 교육: 지침서 개발, 전문가 양성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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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방지를 위한 정책 제언 : '조두순 사건'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
법무부
네이버 블로그 Ⅰ. 서론
Ⅱ. 아동 성범죄 정의
Ⅲ. 아동 성범죄자 처벌 법률
Ⅳ. 아동 성범죄자 처벌 현황
Ⅴ. 외국의 아동 성범죄자 처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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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임에 대한 명확한 인식
2. 가정폭력의 특성 파악
3. 가정폭력특별법상의 미비점 보완을 통한 실효성 확보
(1) 현행범 체포제도의 활성화와 임시조치권의 확대
(2) 임시조치와 보호처분 중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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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6-1. 비행청소년에 대한 교정제도의 개선방안
6-2. 현행 중간처우의 개선방안
6-3. 중간처우의 다양성 강화 방안
6-4. 비행청소년을 위한 보호관찰 전자기법의 도입 방안
Ⅲ 교정사회복지사로서의 제언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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