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에 대한 범죄학적 분석

목차

1.환경오염행위와 범죄행위
2.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법률들
3.환경범죄의 통계적 분석

(1)환경범죄의 내용 및 그 처리상황
(2)統制犯罪로서의 환경범죄
(3)국가적 통제기관들의 조직과 환경범죄에서의 비중
4.결론 및 전망

본문내용

는 실정이다. 또한 그러한 전담검사 밑에는 보좌요원으로 참여주사만이 있을 뿐이고 환경사범의 전문수사요원은 없다. 이상의 현실정은 환경범죄의 집행결손문제가 왜 대두되는지 부분적으로나마 재고시켜 준다. 이러한 문제점의 재고없는 환경형법의 이론적 논의는 공허한 가설에 지나지 않음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주65) 주로 상위법에 근거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행정기준과 지침을 설정하고 있다.
주66) 이동면, 앞의 논문, 106면 참조.
주67) 같은 의견: 김익기/김성언, 앞의 책, 208면.
주68) 황인정, "오염도측정의 신뢰성", 법무연수원, 앞의 책, 278면 이하 참조.
주69) 이부영, "환경사범수사에 있어 감정상의 문제점", 법무연수원편, 앞의 책, 328면 이하 참조.
주70) 독일환경형법에서의 이러한 이론적 개관은 Samson, Gew sserstrafrecht und wasserrechtliche Grenzwerte, ZfW 1988, 201ff.; Peters, Me ungsgenauigkeiten und Gew sserstrafrecht, Diss.Kiel 1986 참조.
4. 결론 및 전망
_ 필자는 이 글에서 철저히 범죄학적 문제점에만 촛점을 두고 개략적으로 고찰하였다. 주로 환경범죄의 통계를 통해 나타난 실태와 법현실의 문제를 다루었다. 이상의 논의에서 특히 우리나라의 환경법, 환경형법은 법현실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본래의 입법취지와는 상당히 거리를 느끼게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입법은 이론적 문제점을 해결할 뿐만 아니고 이러한 법현실적인 점에 있어서도 효율성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입법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법의 해석 역시 이러한 범죄학적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공허한 해석론이 될 수밖에 없다. 경제범죄의 현실을 바탕으로 한 경제형법 이론의 비약적 발전은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환경형법도 이러한 범죄학적 이론과 법이론적 해석이 결합할 수 있는, 또한 결합되어야 하는 분야이다.주71) 따라서 이 글이 다루고 있지 않은 복잡한 기업내부에서의 형사책임을 추구하는 형법이론주72) 이 기업범죄의 범죄학적 분석과 맡물려 중요한 위치를 갖을 것이나, 이 글에서는 지면상 양자의 연계적 분석을 생략하였다. 최근 1990년 독일연방최고법원의 피혁보호분무기사건(Lederspray-Fall)주73) 은 이러한 점에서 많은 시사를 주는 중요한 판례라고 생각이 든다.주74) 이러한 문제 뿐만 아니고, 집행결손문제에서 행정절차상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범죄학적 분석도 개략적인 문제제기만으로 놓아 두었다. 보다 심도있는 환경범죄에 대한 분석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이 글에서는 우리 환경범죄통계를 바탕으로 일부 문제점을 찾아내는데 그치기로 한다.
주71) 방법론에 관하여 Cho Byung-Sun, Umweltstrafrecht in Korea und Japan, S.2 참조.
주72) 이에 관하여 조병선, "환경형법을 계기로 새로이 전개된 형법해석학적 이론들(상)", 청주대 법학논집 제6집 (1992), 229면 이하 참조.
주73) 2 StR 549/89, 주요내용은 BGHSt 37, 106-135, NJW 1990, 2560-2569에 인쇄되어 있다.
주74) 이 판례에 대한 평석으로 Kuhlen, NStZ 1990, 566: Brammsen, Jura 1991, 533: Puppe, JR 1992, 30; Samson, StV 1991, 182 및 Perron의 청주대학교에서의 강연원고 "1990년 7월 6일 독일연방최고법원의 형법적 제조물책임에 대한 피혁보호분무기-판결" 참고(이 원고의 번역은 청주대 법학논집 제8집에 실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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