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연구의 필요성
2. 체제개혁의 주요 내용과 의의
3. 기업진출 환경
4. 외국인 투자진출 사례
5. 시사점
2. 체제개혁의 주요 내용과 의의
3. 기업진출 환경
4. 외국인 투자진출 사례
5. 시사점
본문내용
권고도 있었지만 국민들의 체제전환 요구도 강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국영기업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통화증발이 인플레이션을 지속적으로 야기하는 가운데 경기침체가 가속화되어 전면적인 개혁이 불가피했다는데 도 한 이유가 있었다. 구체제하에서 점진적 부분적인 개혁에 실패한 경험, IMF, EU 등 서방세계의 적극적 지원 약속 등이 정부관료와 국민 모두를 급진적 개혁에 적극 동참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
물론 폴란드는 체제전환 과정에서 많은 개혁 비용을 치렀다. 개혁 초기에는 3∼5년의 기간 내에 개혁이 완성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10년 정도의 오랜 시간이 필요했고 체제개혁 초기 2∼3년 간은 심각한 경제적 후퇴를 경험해야 했다. 체제전환작업이 단순한 정책목표나 정책기조의 변경과는 달리 경제주체들의 행동방식(제도)이나 관행, 사고방식 등을 변화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개혁초기에는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과 그에 수반되는 시행착오로 인해 예상치 못한 개혁비용(예를 들자면, 과도한 생산위축, 고인플레이션, 고용감소 등)이 발생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폴란드는 비슷한 체제와 문화를 갖고 있으면서 점진적 개혁을 추구한 러시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에 비해 비교적 빠른 속도로 경제가 회복되었고 체제전환에 성공하였다. 폴란드가 다른 동구에 비해 성공적으로 초기 개혁과정을 거쳤다고 하여 이것이 반드시 폴란드의 급진적이고 전면적인 개혁이 우월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폴란드가 점진적인 방법을 선정했을 때 반드시 다른 동구와 같이 처지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도 없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현재의 폴란드의 사정이 다른 동구에 비해 분명히 낫다는 사실이다. 또 여기서 지적할 것은 폴란드가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동안 국제사회의 대대적인 지원이 있었다는 점이다. 폴란드는 국제사회의 지원을 활용하여 조기에 체제전환비용을 최소화시켰던 것이다.
(2) 국제사회의 지원이 성공적인 체제전환을 보장
폴란드의 예에서 우리는 어느 한 국가가 체제전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폴란드의 성공적인 체제개혁에는 폴란드의 개혁노력 이외에도 EU를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서방국가들은 폴란드가 시장경제체제를 조기 도입할 수 있도록 선진 제도, 자본, 경영노우하우 등을 제공했다.
폴란드정부는 경제개혁모델을 구상하던 단계부터 서방측 도움을 받았다. 폴란드정부는 IMF/IBRD의 경제개혁 권고를 그대로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개혁프로그램을 설계한 발세로비치 재무장관은 개혁초기부터 하버드대학 유학시절에 알게된 제프리 삭스(Jeffrey Sachs) 교수로부터 경제정책 자문을 받아왔다.
EU는 폴란드를 IMF/IBRD, EBRD 등 국제기구에 적극 참여시킴으로써 국제사회의 경제적 지원을 끌어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코메콘체제의 붕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폴란드에게 수혜적인 관세인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對EU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장을 개방했다. 이로 인해 EU시장을 겨냥한 서방기업들의 對폴란드 진출이 가속화될 수 있었다. 그리고 EU는 폴란드와 헝가리의 사회, 교육, 농업, 기업 및 산업협력 등 모든 경제·사회분야의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1989년부터 PHARE프로그램(폴란드-헝가리 경제재구조 원조계획)을 시행해오고 있다. 폴란드의 체제전환에 있어서 EU는 든든한 후견인이자 가이드였던 셈이다.
(3) 진출목적에 따라 진출 타이밍을 결정
폴란드의 체제전환과정에서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라면, 체제전환국에 진출할 때에는 예상되는 체체전환 비용과 경제성장경로 등을 정확히 예측하여 진출타이밍과 진출방식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폴란드진출 다국적기업들을 살펴보면, 체제전환과 성장경로에서 점 C(1992년)을 전후로 하여 진출을 본격화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체제전환 후유증으로 심각한 경제침체를 경험한 이후 폴란드경제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한 1992∼1995년에 진출이 본격화되었다. 또한 이 시점은 준회원국협정(특히 무역협정)에 따라 EU의 관세인하가 시작되었고 헝가리-체코 등과 자유무역지대협정(CEFTA)이 발효되는 등 폴란드의 대외수출 환경이 크게 개선되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다국적기업들은 폴란드경제의 회복과 대외수출여건 개선이라는 두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자 폴란드진출에 적극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체제전환국에 진출코자 하는 기업이라면 진출목적(내수시장 겨냥 혹은 수출전진기지 활용)에 따라 진출타이밍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부 다국적기업들의 폴란드 진출에서 보듯 시장을 선점해야 하는 경우에는 체제전환 초기에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경제적 충격(경기후퇴나 침체)에도 불구하고 조기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수시장을 겨냥한 일부 기업들은 시장선점을 위해 진출타이밍을 CD가 아닌 BC단계에서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럽과 미국기업들은 1990년대초 개혁초기에 국유기업들의 사유화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폴란드 시장선점에 성공한 반면, 일본기업들은 정치·경제적 불안정을 이유로 초기 진출을 기피한 결과 시장확보에 실패하였다.
(4) 합작 등을 통한 단계적 진출이 바람직
개혁초기에 진출한 다국적기업들은 100% 지분인수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진적 진출방식을 택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서방과의 오랜 거래관계를 유지해온 현지기업에 대해 「50%미만의 합작→지분확대→완전인수」하는 조심스런 방식을 취했다. 이는 폴란드 자체의 정치·경제적 불안에 대한 리스크헤징 차원 뿐만 아니라 경영방식의 전환에 수반되는 암묵적 비용 즉, 「경영진-경영노하우, 노동자-생산성 의식」고취에 많은 시간과 자원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진출 초기의 경영 손실을 취소화하기 위해 취해진 전략으로 풀이된다.
또한 우리는 다국적기업들이 폴란드의 SOC 투자나 국가기간산업에 투자할 경우 자금부담 해소와 리스크분산 등을 위해 폴란드정부의 지분참여, IMF/IBRD나 EBRD, 그리고 유럽투자은행(EIB) 등 국제기구의 장기 지원자금을 최대한 활용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폴란드는 체제전환 과정에서 많은 개혁 비용을 치렀다. 개혁 초기에는 3∼5년의 기간 내에 개혁이 완성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10년 정도의 오랜 시간이 필요했고 체제개혁 초기 2∼3년 간은 심각한 경제적 후퇴를 경험해야 했다. 체제전환작업이 단순한 정책목표나 정책기조의 변경과는 달리 경제주체들의 행동방식(제도)이나 관행, 사고방식 등을 변화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개혁초기에는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과 그에 수반되는 시행착오로 인해 예상치 못한 개혁비용(예를 들자면, 과도한 생산위축, 고인플레이션, 고용감소 등)이 발생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폴란드는 비슷한 체제와 문화를 갖고 있으면서 점진적 개혁을 추구한 러시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에 비해 비교적 빠른 속도로 경제가 회복되었고 체제전환에 성공하였다. 폴란드가 다른 동구에 비해 성공적으로 초기 개혁과정을 거쳤다고 하여 이것이 반드시 폴란드의 급진적이고 전면적인 개혁이 우월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폴란드가 점진적인 방법을 선정했을 때 반드시 다른 동구와 같이 처지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도 없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현재의 폴란드의 사정이 다른 동구에 비해 분명히 낫다는 사실이다. 또 여기서 지적할 것은 폴란드가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동안 국제사회의 대대적인 지원이 있었다는 점이다. 폴란드는 국제사회의 지원을 활용하여 조기에 체제전환비용을 최소화시켰던 것이다.
(2) 국제사회의 지원이 성공적인 체제전환을 보장
폴란드의 예에서 우리는 어느 한 국가가 체제전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폴란드의 성공적인 체제개혁에는 폴란드의 개혁노력 이외에도 EU를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서방국가들은 폴란드가 시장경제체제를 조기 도입할 수 있도록 선진 제도, 자본, 경영노우하우 등을 제공했다.
폴란드정부는 경제개혁모델을 구상하던 단계부터 서방측 도움을 받았다. 폴란드정부는 IMF/IBRD의 경제개혁 권고를 그대로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개혁프로그램을 설계한 발세로비치 재무장관은 개혁초기부터 하버드대학 유학시절에 알게된 제프리 삭스(Jeffrey Sachs) 교수로부터 경제정책 자문을 받아왔다.
EU는 폴란드를 IMF/IBRD, EBRD 등 국제기구에 적극 참여시킴으로써 국제사회의 경제적 지원을 끌어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코메콘체제의 붕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폴란드에게 수혜적인 관세인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對EU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장을 개방했다. 이로 인해 EU시장을 겨냥한 서방기업들의 對폴란드 진출이 가속화될 수 있었다. 그리고 EU는 폴란드와 헝가리의 사회, 교육, 농업, 기업 및 산업협력 등 모든 경제·사회분야의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1989년부터 PHARE프로그램(폴란드-헝가리 경제재구조 원조계획)을 시행해오고 있다. 폴란드의 체제전환에 있어서 EU는 든든한 후견인이자 가이드였던 셈이다.
(3) 진출목적에 따라 진출 타이밍을 결정
폴란드의 체제전환과정에서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라면, 체제전환국에 진출할 때에는 예상되는 체체전환 비용과 경제성장경로 등을 정확히 예측하여 진출타이밍과 진출방식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폴란드진출 다국적기업들을 살펴보면, 체제전환과 성장경로에서 점 C(1992년)을 전후로 하여 진출을 본격화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체제전환 후유증으로 심각한 경제침체를 경험한 이후 폴란드경제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한 1992∼1995년에 진출이 본격화되었다. 또한 이 시점은 준회원국협정(특히 무역협정)에 따라 EU의 관세인하가 시작되었고 헝가리-체코 등과 자유무역지대협정(CEFTA)이 발효되는 등 폴란드의 대외수출 환경이 크게 개선되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다국적기업들은 폴란드경제의 회복과 대외수출여건 개선이라는 두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자 폴란드진출에 적극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체제전환국에 진출코자 하는 기업이라면 진출목적(내수시장 겨냥 혹은 수출전진기지 활용)에 따라 진출타이밍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부 다국적기업들의 폴란드 진출에서 보듯 시장을 선점해야 하는 경우에는 체제전환 초기에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경제적 충격(경기후퇴나 침체)에도 불구하고 조기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수시장을 겨냥한 일부 기업들은 시장선점을 위해 진출타이밍을 CD가 아닌 BC단계에서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럽과 미국기업들은 1990년대초 개혁초기에 국유기업들의 사유화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폴란드 시장선점에 성공한 반면, 일본기업들은 정치·경제적 불안정을 이유로 초기 진출을 기피한 결과 시장확보에 실패하였다.
(4) 합작 등을 통한 단계적 진출이 바람직
개혁초기에 진출한 다국적기업들은 100% 지분인수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진적 진출방식을 택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서방과의 오랜 거래관계를 유지해온 현지기업에 대해 「50%미만의 합작→지분확대→완전인수」하는 조심스런 방식을 취했다. 이는 폴란드 자체의 정치·경제적 불안에 대한 리스크헤징 차원 뿐만 아니라 경영방식의 전환에 수반되는 암묵적 비용 즉, 「경영진-경영노하우, 노동자-생산성 의식」고취에 많은 시간과 자원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진출 초기의 경영 손실을 취소화하기 위해 취해진 전략으로 풀이된다.
또한 우리는 다국적기업들이 폴란드의 SOC 투자나 국가기간산업에 투자할 경우 자금부담 해소와 리스크분산 등을 위해 폴란드정부의 지분참여, IMF/IBRD나 EBRD, 그리고 유럽투자은행(EIB) 등 국제기구의 장기 지원자금을 최대한 활용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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