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효율성

목차

1. 수단으로서의 효율
1) 목표효율성
2) 운영효율성

2. 배분적 효율(파레토 효율)
사회복지 정책이 국가에 의해 주도되어야 하는 논리적 근거

3. 평등과 효율의 관계
1)근로동기의 약화
① 납세자의 측면
② 수혜자의 측면
2)저축과 투자동기의 약화
3)소비자 선택의 왜곡
4)생산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축소
5)운영효율성 : 정부의 실패

본문내용

자본은 비생산적이라는 것
둘. 사회복지정책에서 사용되는 인력과 자본은 생산부문에서 사용될 수있는 자본 또는 인력과 직접적인 대체가 가능
위 가정들에서의 한계
첫째, 사회복지정책에서 사용되는 인력과 자본이 반드시 비생산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인적 자본 향상을 위한 투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생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예): 건강과 교육을 위한 사회복지정책들이 아동들에 대한 건강, 교육주자의 장기효과를 고려한다면 국민총생산에 기여도는 늘어날 것임
둘째 : 자원의 상당 부분이 생산부분에서 직접 사용할 수 없다는 점. '생산부문축소'논리의 핵심은 생산부문의 인력과 자본이 사회복지부문으로 이전된다는 것을 전제,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 장애자,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은 생산부문의 인력이 사회복지정책 부문으로 이전 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이 큰 정책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업보험제도와 공적 부조제도
하지만 급여조건의 까다로움으로 생산부문의 인력이 이전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사회복지정책의 확대가 산업부문의 축소를 야기한다는 인과적인 논리가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분석하는 실증적 연구들에서 부정되는 것
산업부문의 위축으로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를 필요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정책의 확대가 없었다면 생산부문이 축소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논리는 인과적인 오류가 존재하는 것이다.
5)운영효율성 : 정부의 실패
사회복지정책 운영시 운영비용의 필요. GNP 약3%부담
운영상의 비효율 : 사회복지정책을 위해 납세자들이 낸 액수와 수혜자가 받은 액수의 차이 발생 . '새는 바구니 효과'로 비효율적-부자의 100원이 전액 빈자에게 가지 않고 50원만 가고 나머지가 가지 않는다는 효과
1980년대 이후 복지국가의 위기 시대에 접하며 공공부문에서 제공된 사회 복지정책이 민간부문에서 제공되고 있긴 하지만 공공부문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압도적으로 크다
공공부문에서 제공됨으로써 발생하는 운영의 비효율성 문제'정부의 실패' 의 구체적인 내용
첫째. 시장기제를 통해 제공되는 민간부문과 달리 대부분 비경쟁적이고 관료적인 체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
비경쟁적인형태- 독점적으로 제공 되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시장 기구를 통해 결정 되기보다 필요 이상으로 높을 수 있고 공급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이 필요 이하로 감소
관료제적인 체계 -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자들이 해당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수요의 양과 질에서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을 하기 어려워 불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는 많이 필요한 재화는 적게 제공 됨.재화와 서비스의 개선에 대한 창의성과 혁신의 가능성 적어짐.
둘째, 공공부문에서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재화의 공급이 불필요하게 되 '정치적'으로 결정되 비효율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이익집단에 의한 분류
1. 특정의 이익을 추구하는 소비자 집단
2. 이들의 표를 획득,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가 집단
3.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료 및 전문가 집단
이익이 결합되는 과정에서 재화나 서비스가 불필요하게 확대 '철의 삼각관계'
철의 삼각관계를 통한 자원의 배분이 성공할 수 있는 이유: 서로 다른 정치가들이 대부분 각각의 삼각관계를 갖고 있고 자신들의 삼각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정치가들의 삼각관계의 유지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임. 이 현상을 'pork barrel politics'라고 불림
공공부문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부문과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며 공공부문 내에서도 정책에 따라 재화와 서비스의 형태별로 효율성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운영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가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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