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사조의 개관

목차

I.서언

II.법철학 사조의 개관

본문내용

의 논의를 바탕으로 자연법론, 법률실증주의, 기타의 법실증주의를 비교하여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위의 이론적 설명에 내포되어 있는 실천적 문제의식을 느껴 봅시다. 법의 개념에 대하여 각각의 이론은 다음과 같이 비교될 수 있습니다; 자연법론은 초월적인 이념과 가치를, 법률실증주의는 공식적인 법규범체계를, 기타의 법실증주의는 사회의 현실을 생각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문제는 어떨까요. 우선 법의 권위가 어디에서 유래하는지, 그리고 법의 효력 즉 법의 구속성의 의미는 무엇인지, 또 법관이 법을 발견하는 데에서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법발견의 과정에서 법관의 지위는 어떤지, 각 이론 별로 비교하여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표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의 이해
법의 권위
법의 효력
법원(法源)
법관의 지위
자연법론
자연법
초월적 심급
도덕적 구속력
절대적 가치
초월적 심급에 구속되어 법을 발견
법률실증주의
실정법
법제정 당국
합법성
법규범의 문언
법률에 구속되어 법을 발견
법사회학
법현실주의
사회현실
상대적, 사회적 맥락에서 결정됨
사회적 구속력
(일부는 구속력을 부인)
사회적 현실
법관 개인의 책임하에 법을 창조

키워드

법철학,   실정법,   실증법,   법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