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과 과제

소개글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청소년보호법의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

2) 유해환경감시단의 역할과 과제
(1)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의 역할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의 실태
<부산 YWCA 감시단>
<서울 YWCA 감시단>
<대전 한국청소년마을 감시단>
<전문성 제고 및 정보제공>
<감시단 활동의 특성화>
<감시단 전국 네트웍 구성>
<주민 홍보 및 교육>

3) 청소년의 역할

4) 지역주민(학부모)의 역할

5) 청소년단체의 역할

6) 지방청소년행정기관의 역할

본문내용

유해해시설감시단에 고발된 사안을 분류,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제대로
이행이 되어지지 않고 있다. 1997년 7월부터 간행물윤리위원회가 법정단체로 인정되므로 인쇄매체에 대한 시정조치를 기대해 본다.
<대전 한국청소년마을 감시단>
ㅇ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명칭 문제
“감시단”이라는 명칭이 일반 시민들에게 다소 위압적이고 거부감을 불러 일으키며 접근을 회피하려는 일면을 갖고 있는바 좀 더 친밀감을 느끼고 호감을 보일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ㅇ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홍보 문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이 전 시민에게 노출될 수 있도록 공익광고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면 위상정립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ㅇ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재정 문제
현재 국비, 시비 각 50%씩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감시단운영과 목적사업에는 다소의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 국비, 시비 이외에 청소년에게 유해로운 환경이 제공될 수 있는 제반매체 및 시설에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 기금”을 의무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 사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기를 바란다.
예) 도로교통 안전협회(면허증 교부, 재교부시 협회비 의무적 부과)
(3)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의 활성화 방안 감시단의 활성화 방안은 1997. 8. 26에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개최한 전국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초청토론회에서 각 감시단이 발표한 내용의 일부를 발췌, 요약한 것이다. 본 토론회에서 발표한 감시단은 각 시도별 12개 단체로서 서울YWCA, 서울YMCA, 부산YWCA, 대구YWCA,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인천지부), 광주YMCA, 한국청소년마을(대전), 수원YWCA, 춘천YWCA, 청주보이스카웃연맹, 전주YWCA, 마산YMCA 등이다.
<전문성 제고 및 정보제공>
ㅇ 심의기관의 존재 및 활동내용에 대한 구체적 정보부족으로 여러기관에 문의를 반복해야 한다. 유해환경감시단체의 고발접수처리의 신속성을 위해 심의단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서울YWCA)
ㅇ 청보위에서 지방감시단과 자원봉사자들에게 모니터영역, 방법 등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높여 주는 것이 감시단 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다. (인천 불교련, 부산YWCA, 기윤실)
ㅇ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관률과 조치사항을 숙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청보위 등에 ‘청소년보호정보pool’을 운용한다. PC통신을 통하여 관련 사례를 예시하거나 전문적인 법률적 사항을 알 수 있는 정보서비스 기능이 필요하다. (마산YMCA)
<감시단 활동의 특성화>
ㅇ 한정된 재정과 인력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기 어렵다. 따라서 감시단의 가시적 목표설정이 약하고 활동이 조직화 되지 못하고 비슷한 프로그램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서울YWCA)
ㅇ 방만했던 사업을 수정하고 감시단 사업내용 자체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감시단 사업의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 정부지원 받는 12개 감시단 활동의 영역이 거의 비슷한 실정이다. 개별 감시단이 비슷한 내용의 매체모니터 활동에 쏟는 정열을 지역실정에 맞는 특정한 분야에 집중하면, 모니터 내용면에서도 불법 유통경로의 실태파악등 보다 실질적인 전문성 확보가 용이할 것이다. (부산YWCA, 대구YWCA)
ㅇ 감시단 위탁단체의 특성과 인적 자원등을 파악하여 감시고발사업 뿐만 아니라 연구조사활동까지 병행할 수 있다면, 현장경험이 있는 유해환경 조사연구가 되어 각종 연구사업의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다. 매체모니터 뿐 아니라, 업소모니터, 업소허가사항까지도 현장조사할 수 있다. (인천YMCA)
ㅇ 감시활동의 유형을 매체, 약물, 업소로 구분하고, 다시 매체물종류, 약물종류, 업소종류별로 세분화하고, 이를 다시 활동지역별로 세분화 시켜야 역할을 분담한다. 실내에서 분석하는 매체모니터 조직과 업소등을 찾아가 조사하는 현장감시단의 역할을 세분화하고 공조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광주YMCA)
ㅇ 지역별로 밀착된 현장조사를 통하여 무허가로 운영되는 업소의 발견과 고발,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한 후 유흥업소로 운영하는 변태업소의 고발, 영업시간의 위반, 청소년출입의 묵인, 청소년 고용, 광고물 불법부착, 유해매체물의 표시위반,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의 판매, 대여 등을 감시하여야 한다.
<감시단 전국 네트웍 구성>
ㅇ 특성화된 감시단별 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는 각 지역별 감시단이 지역별 문제를 특화된 사업으로 진행하고, 그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함께 공유하는 체계로 구성되는 감시단 전국네트

키워드

청소년,   지역사회,   한국청소년마을,   감시단,   청소년단체,   유해환경,   청소년보호법,   YW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