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타오 체제의 등장과 대 한반도 정책

목차

1.후진타오체제의 등장과 정책노선
1) 후진타오 체제의 등장과 특징
2) 장쩌민 시대의 유산과 후진타오 체제의 과제
3) 후진타오 체제의 국내외 정책 방향
4) [韜光養晦]외교와 중국의 수동적 실리외교

2. 후진타오체제의 한반도정책
1) 북한과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인식 변화
2) 후진타오 체제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

3. 21세기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우리의 대응

본문내용

검토하고, 비상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이런 주장의 진위를 현재 모두 확인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중국 정부는 북한과의 국경지역에 병력을 배치하고 인다는 점을 인정함으로써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는 추론을 뒷받침해 주었고, 스인훙(時殷弘) 인민대 교수와 같은 정부에 가까운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붕괴가 반드시 중국에게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주장도 공공연히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최근 중국은 과거와는 달리 북한에게 매우 공공연하게 압박하고 있다. 중국의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중국은 우선 북미 협상을 고집하는 북한을 다자회담의 틀로 이끌어 내는 일이라고 판단하고 전형적인 '채찍과 당근' 전략을 구사하면서 북한을 압박하였다. 한편으로 중국은 북한의 안보를 보장해 주고,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경제제재와 군사적 압박 전략까지도 구사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요구하였다. 이런 중국의 적극적 노력으로 북한은 일단 3자회담과 6자 회담에 응했고, 그리고 최근 우방궈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의 북한 방문을 계기로 다시 6자회담을 계속한다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발표하였다는 것이다.
3. 21세기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우리의 대응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과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정책 변화는 후진타오체제가 등장하기 이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결국 중화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제4세대를 대표하는 후진타오 체제가 등장하면서 중국의 강대국 외교에 대한 의욕이 본격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하고 있으며,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인식도 변하면서 북한과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정책이 과거와 다른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북한의 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주권국가로서 북한의 자율성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북한 핵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했던 과거의 중국정책과는 달리, 중국은 이제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자국의 이익과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또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강조하면서도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북한과 미국의 직접 협상에 의한 해결 방안을 지지했던 종전의 태도와는 달리 미국의 주장을 반영한 다자회담을 통한 접근 방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앞장에서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고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은 북한의 참여를 실현시키기 위해 외교적 수단뿐만 아니라 다소 거친 압력 수단도 사용하면서 북한을 압박하고 있으며, 이런 과정에서 중국은 경우에 따라 북한의 정권교체도 고려할 수 있다는 식의 노골적 압력도 행사하고 있다.
이런 중국의 정책 변화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임은 재언할 필요도 없다. 특히, 대만문제에서 미국의 양해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국은 북한 핵 문제에서 미국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대단히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국익 판단에 근거하고 있는 것 같으며, 동시에 지난 한국전쟁 당시 중국이 범했던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즉,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중국은 소련의 압력과 북한의 유인으로 참전했다가 미국과의 대결구조로 인한 국제사회에서 고립, 대만 통일 기회 상실, 소련에 대한 일방적 의존 등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다는 과거에 대한 반성에서 다시는 북한 때문에 대만과의 통일 과업이 희생되는 그런 정책적 오류를 회피해야 한다는 의식도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의 대북한 정책 변화에는 지난 10여 년간 중국의 남북한 등거리 외교의 성과에 대한 나름대로의 긍정적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지난 1992년 한중 국교정상화 이후 한중관계는 그야말로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의 속도와 깊이를 가지고 발전하였다. 그 결과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단순한 경제적 상호 의존성만 증대한 것이 아니라, 국민 정서상 상호 이해도와 호감도가 상당히 급속도로 높아 가고 있다. 이제 한국 국민들에게 중국은 미국보다도 더 친밀하고 선호하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고, 중국 국민들에게도 한국은 다른 이웃나라보다도 더 친근한 이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 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중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일본과 미국에 대한 경계심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서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중국 내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이 반드시 중국에 불리하지 않다는 가설을 제기하면서 북한에 대해 한국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고, 미국 전문가들간에는 동맹국가인 한국의 미래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21세기의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관계는 과거의 동맹관계와 상당한 다른 양상으로 변질되어 나타나게 될 것이며, 개별국가들은 철저하게 자국의 국가이익에 따라서 합종연횡을 시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중국은 앞으로 보다 더 분명하게 자국 중심의 국가이익에 따라서 남북한 등거리 외교를 확대 추진할 것이 틀림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당분간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한국과의 동반자관계가 훼손되지 않는 방향에서 전개될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은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하게 될 뿐만 아니리 국제 정치적 상황에서도 불리한 입장에서 오히려 중국과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에 의존하려는 경향도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상당기간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협력 분야를 확대 심화하여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점진적인 통일 과업을 추진해 갈 수 있고, 궁극적으로 동아시아 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한 미국-중국-한국의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21세기는 한중미 3국의 협력과 주도하에 한반도의 발전과 통일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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