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윤리)공직윤리

소개글

(행정윤리)공직윤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공직윤리 의미와 내용

3.공직윤리 저해 요인

4. 공직 윤리 저해 요인에 대한 대안

5. 결어

본문내용

권 외부가 주도되어 부패방지를 위한 전략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전략이다.
외부 신뢰 시스템으로서 주민 감사제, 예산 부정방지제도, NGO의 역할 강화, 그리고 국민(단체)의 행정활동에 대한 관심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공무원 부패가 미치는 가장 부정적인 영향은 국민의 후생감소와 위협(위험)의 증가라는 점에서, 국민이 주체가 되어 부패방지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특히 이와 같은 안들은 공직사회 외부에서 주도되지만, 결국 이 전략의 대상은 공공부문-민간부문간의 부패고리를 차단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행정기관 주도적인 방지전략과는 다른 차원에서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예산 부정방지제도의 경우 이미 미국 등지에서 그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경우에도 도입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략이다.
4. 신뢰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방안
1) 시스템의 구성요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부여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에 충분한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권한이 없는 시스템은 작동하지 못하며, 형식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신뢰 시스템이 구축된 후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책임성이 명확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즉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명확한 존재가 있어야 한다. 이 책임성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필수적이다. 이 책임성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이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때, 국민들은 이 시스템에 대하여 신뢰를 부여한다.
2) 신뢰그룹의 형성
신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지할 수 있는 그룹의 형성이 중요하다. 이 그룹은 신뢰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후원하는 역할을 한다. 행정조직 외부에서는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각종 NGO 들이 신뢰그룹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행정조직 내부에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청렴성과 관련된 수상도 이와 같은 신뢰그룹을 형성하는 방법이다. 신뢰그룹은 특정한 조직체라기 보다는 신뢰시스템을 지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추상적 구조라고 할 수 있다.
3) 지속적 논의체계의 구성
부패방지가 지속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도 필수적이지만, 부패 문제가 일시적인 이슈가 아닌 지속적인 이슈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지속적인 해결책의 논의가 항상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지속적인 논의과정과 결과물의 축적을 통하여 부패와 개혁에 대한 다양한 안들이 개발되고 논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패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외국의 경우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것 중의 하나는, 부패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공식적 자료가 우리의 경우에는 극히 드물다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일 것이다.
4) 부패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의 설치와 운영
항상 논란이 되는 것 중의 하나는 바로 특정 문제만을 다루기 위한 조직을 구성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물론 조직을 만들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보면 조직 설치의 필연성은 높다고 하기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부패문제가 우리의 경우에 국정운영과 국가의 발전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로서 인식된다면, 적어도 이 문제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분석과 방안의 연구를 위한 전담조직의 설치 필요성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조직을 만들면 결국 지속적인 문제의 인식과 논의를 할 수 있는 분명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적극적 홍보
신뢰 시스템은 특정한 하나의 조직과 같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틀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외부의 눈에 항상 띄기는 어렵다.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조직과 법이 존재하고 있음을 모든 사람이 충분히 그리고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부패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는 거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부패방지와 관련한 신뢰시스템 혹은 각 구성요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정보기술의 활용과 시스템의 구축
신뢰 시스템의 구축과 관련하여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패 방지와 관련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조장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얼마나 제대로 구축하였는가가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정보관리기술은 업무의 표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물론 정보기술과 정보 시스템이 신뢰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전략으로 적극 활용되기 위해서는 현재 인적·재량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업무의 표준화와 이들 업무에 대한 모듈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5. 결어
오늘날의 행정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행정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모든 면에서 행정의 역할과 책임은 강화되고 업무도 다양하고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공직도 전문직업으로 발 돋음 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공직자는 특유한 윤리가 필요하며 행정의 모든 행위에 관련해서 사명과 목표, 지향해야 할 가치와 당위 등 필연적인 문제를 구현해 나가는 것이 목적이다.
행정은 사람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윤리관, 가치관, 사고방식 등은 행정전반의 윤리구현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행정의 목표 자체가 윤리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윤리와 행정은 밀접하고 행정윤리의 관련성은 부정부패라는 행정윤리의 소극적 측면에서 적극적 측면인 행정의 이념, 목표, 효과를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공직자들의 윤리관은 행정업무를 집행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여부와 관련되는 의미 깊은 변주라 할 수 있다. 공직자의 올바른 가치기준과 윤리의식은 참된 국리민복을 위한 공직자의 역할 담당자로서 첫째 되는 요건이기 때문에 공직자 윤리적 가치관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런 의미로 합리적 행위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행동규범이 올바른 공직윤리관에서 출발되어 21세기에는 바람직한 공직윤리와 행정문화를 정착하도록 해야 하겠다.
참고 문헌
김창국 외.(1997). 「부정부패의 사회학」. 나남출판.
김해동·윤태범.(1994). 「관료부패와 통제」. 집문당.
오석홍.(1977). 한국정부의 서정쇄신에 관한 연구.
전수일.(1996). 「관료부패론」. 선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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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윤리,   공직윤리,   바람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