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채권의 특정과 그 효과

소개글

종류채권의 특정과 그 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종류채권의 특정의 의의

2. 종류채권의 특정의 방법
1)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였을 때
a. 거참채무의 경우
b. 추심채무의 경우
c. 송부채무의 경우
2)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을 지정한 때
3) 제 3자 에게 지정권의 양도

2. 특정의 효과
1) 목적물 멸실의 경우
2) 불가항력에 의한 목적물의 멸실

본문내용

멸실하여도 같은 종류의 물건이 있는 한 이를 마련하여 급부할 책임을 벗어나지 못하나, 한정종류채권에 있어서 목적물이 멸실하면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책임을 벗어난다.
2) 불가항력에 의한 목적물의 멸실
특정 후, 물가항력으로 인한 목적물의 멸실에 있어 채무자는 채무를 벗어나게 되지만, 유책사유에 의한 멸실은 손해배상채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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