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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불이익을 입거나 변경에 대해 채권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신의칙상 채무자의 변경권한은 인정되지 않는다. (통설)
4. 특정된 목적물의 하자에 따른 법적 효과 - 하자있는 목적물을 제공할 경우, 종류채권의 특정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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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특정의 방법
1)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였을 때
a. 거참채무의 경우
b. 추심채무의 경우
c. 송부채무의 경우
2)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을 지정한 때
3) 제 3자 에게 지정권의 양도
2. 특정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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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하지 않으며, 성립요건주의의 원칙상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등기 또는 인도의 요건을 갖추어야 비로소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1. 들어가며
2. 목적물의 품질
3. 종류채권의 특정
4. 특정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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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2 )을의 채무 특정 여부
( 3 )종류채무의 특정과 그 효과
3. 을과 병의 관계에 따른 을의 채무
( 1 )이행보조자
( 2 )을의 의사관여 여부
4. 결론
문제 2번
1. 사안의 쟁점
2. 종류채권의 특정과 그 효과
3. 위험부담의 의미와 효과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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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상 종류채권
1. 종류채권의 의의
2. 종류채권의 특정
3. 종류채권 특정의 방법
4. 종류채권 특정의 효과
Ⅱ. 채권법상 외화채권
1. 외화채권의 정의
2. 대용급부권
3. 환산시기
Ⅲ. 채권법상 금전채권의 특칙
1. 금전채권의 본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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