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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불이익을 입거나 변경에 대해 채권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신의칙상 채무자의 변경권한은 인정되지 않는다. (통설)
4. 특정된 목적물의 하자에 따른 법적 효과 - 하자있는 목적물을 제공할 경우, 종류채권의 특정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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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특정의 방법
1)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였을 때
a. 거참채무의 경우
b. 추심채무의 경우
c. 송부채무의 경우
2)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을 지정한 때
3) 제 3자 에게 지정권의 양도
2. 특정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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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하지 않으며, 성립요건주의의 원칙상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등기 또는 인도의 요건을 갖추어야 비로소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1. 들어가며
2. 목적물의 품질
3. 종류채권의 특정
4. 특정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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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1) 단순채권화
선택채권은 선택에 의해 단순채권으로 변하며, 채무자는 선택된 하나의 급부에 한해 급부의무를 부담한다. 선택된 급부의 목적물은 특정물종류물금전일 수 있다.
(2) 선택의 소급효
선택의 효력은 종류채권에서의 특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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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2 )을의 채무 특정 여부
( 3 )종류채무의 특정과 그 효과
3. 을과 병의 관계에 따른 을의 채무
( 1 )이행보조자
( 2 )을의 의사관여 여부
4. 결론
문제 2번
1. 사안의 쟁점
2. 종류채권의 특정과 그 효과
3. 위험부담의 의미와 효과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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