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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멸실에 대해 채무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급부의무를 면한다.
(3) 특정 종류물의 채권자의 수령지체의 경우
가. 채무자의 보관상 주의의무는 경감된다. (제401조)
나. 쌍방이 책임없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 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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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채무를 벗어나게 되지만, 유책사유에 의한 멸실은 손해배상채무를 진다. 1. 종류채권의 특정의 의의
2. 종류채권의 특정의 방법
1)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였을 때
a. 거참채무의 경우
b. 추심채무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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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2) 불확정기한부 채무
3) 기한 없는 채무
4) 기한이익을 상실한 채무
Ⅶ. 민법과 부동산등기법
1. 개설
2. 부동산 등기의 의의와 종류
3. 부동산등기부
Ⅷ.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1. 주거용건물 이어야 한다
2. 전세권이 아닌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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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독점적 권리 인정 안됨
권리변동의 공시
공시하는 것이 필요
공시안함
권리의 내용
법률로 획일적으로 정해짐
자유계약의 원칙에 따라 임의로 권리의 내용을 정할 수 있음 <목차정리>
1.물권이란
2.물권의 종류
3.채권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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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시증권성
(2) 상환증권성
(3) 면책증권성
(4) 인적 항변의 절단
(5) 추심채무
제 2 절 유가증권법
Ⅰ. 유가증권법의 의의
1. 실질적 의의의 유가증권법
2. 형식적 의의의 유가증권법
Ⅱ. 유가증권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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