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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
1 .유치권
(1)유치권의 의의
(2)유치권의 특이한 점
1)추급력의 부존재 - 존속요건으로서의 점유 요구
2)부동산이 객체일 때
(3)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관계
1)주장 대상
2)거절할 수 있는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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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과실을 자기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변제수령권은 그 과실 위에 있는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한다.
【참고문헌】
-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5.
- 고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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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은 목적물과 채권 사이의 견련관계를 요하는 법정담보물권으로 부종성이 강하고,
등기나 배서를 요하지 않으며, 불가분성, 즉 그 물건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유치권의 성립
1. 성립요건
(1)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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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본질과 특성
(3) 담보물권의 효력
(4) 담보물권의 순위
2. 유치권
(1) 총설
(2) 유치권의 성립
(3) 유치권의 효력
(4) 유치권의 소멸
3. 질 권
(1) 총설
(2) 동산질권
(3) 권리질권
4. 저당권
(1) 개 관
(2) 저당권의 성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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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며(제324조 2항),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제390조).
(4) 유치권의 소멸
1) 일반적 소멸사유 : 유치권도 물권이므로 일반적 소멸사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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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점, 습득, 발견
5. 첨부(부합, 혼화, 가공)
6. 공동소유
[5] 용익물권
1. 지상권
2. 지역권
3. 전세권
[6] 담보물권
I. 총 설
1. 채권담보제도
2. 담보물권의 특성
3. 담보물권의 효력
Ⅱ. 유치권
Ⅲ.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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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을 행사할 수 [1] 임대차
1. 임대차 서설
2. 임대차의 존속기간
3. 임대차의 효력
4.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5. 임차보증금
6. 임대차의 종료
[2] 환매권
1. 의의
2. 요건
3. 환매의 실행
4. 효과
5. 공유지분의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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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분묘기지권, 채석권, 점유권, 특수지역권과 같이 등기를 요하지 않는 권리의 존부 여부
경제자료 확인
양도세, 등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의 확인
가격상승 지역, 도시계획 발표, 부동산 금융, 개발 경향 확인
금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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