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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2 )을의 채무 특정 여부
( 3 )종류채무의 특정과 그 효과
3. 을과 병의 관계에 따른 을의 채무
( 1 )이행보조자
( 2 )을의 의사관여 여부
4. 결론
문제 2번
1. 사안의 쟁점
2. 종류채권의 특정과 그 효과
3. 위험부담의 의미와 효과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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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ii)일부지체·일부불능
iii)급부의무 위반의 결과로 확대손해가 생긴 경우
가)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때
⒜제한적 긍정설(다수설)
⒝무제한 긍정설
나)불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때
⒜제한적 긍정설(다수설)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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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발행실적
1) 발행목적
2) 발행규모
3) 발행대상자별 유형 및 발행금리
3. 후순위채권의 유통시장
4. 후순위채권 발행가격의 시장정보 반영 여부
Ⅳ. 후순위채권(후순위채) 발행의 문제점
Ⅴ. 후순위채권(후순위채) 발행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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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는 채무불이행(default)의 개념이 존재하는가
Ⅵ. 채권의 시장현황
1. 회사채 시장
2. 채권거래 현황
Ⅶ. 채권의 시장전망
1. 채권수익률, 금리저점 인식을 바탕으로 반전 전망
2.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부실과 자금시장 경색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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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소재
3.일반원칙으로서의 사정변경의 원칙 인정여부
(1)문제점
(2)학설의 내용
1)긍정설
2)제한적 긍정설
3)부정설
(3)판례의 태도
4.적용요건
5.효과
6.사정변경원칙의 인정여부
Ⅳ.금전채권과 사정변경의 원칙
1.사정변경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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