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로부터의 유산

소개글

20세기로부터의 유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면서
1. 세계화와 유연생산화
2. 기업구조의 변화와 탈국적화
3. 노동의 단체협상력 약화
4. 노동자계급의 이질성 확대
5. 자본의 이동성 증가와 사회적 덤핑
6. 정치적 교환의 제약
7. 자본의 이동성 증가와 국가간 레짐경쟁
8. 탈퇴가 목소리를 강화
9. 자본에 대한 노동의 헤게모니 수립 문제
10. 노동 내부의 헤게모니 수립 문제

본문내용

중에 대해 강한 구속력을 가진 경우, 노조를 통한 자발적인 임금억제가 보다 잘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기업이 유연생산방식을 적용하는 데 노조가 공헌한다. 예컨대, 노조가 기업 내부의 노동유연화를 도와 줄 수 있다. 기업이 노조와 합의하여 노동시간 유연화를 추구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개별 노동자를 상대로 협의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절감한다. 노조의 입장에서는 기업이 노동자와 개별협상을 하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내부 유연화를 위해서 노조의 도움이 필요하게끔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또, 노조가 노동자의 기술향상에 직-간접적으로 공헌함으로써, 유연생산방식에서 필요한 노동자의 기능적 유연성 제고에 공헌하기도 한다. 예컨대, 독일의 경우처럼, 노조가 광범위한 이론적 지식을 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작업범위를 확대하여서 노동자가 광범위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요컨대, 기업 내 노동유연성을 제고하는 데 노조가 공헌함으로써 자본에 대한 노조의 기능적 헤게모니를 수립할 수 있다. 노조의 이러한 기능적 헤게모니가 부분적인 것일지라도, 기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노조의 목소리를 강화하고 자본의 진입경쟁을 유인할 수 있다.
10. 노동 내부의 헤게모니 수립 문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함으로써 자본에 대한 노조의 기능적 헤게모니를 수립하자는 논의는 각국 노동자간에 국제적 또는 기업별 경쟁을 심화할 뿐이라는 질타를 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자발적인 임금억제를 실천하고 기업 내 노동유연화를 위해 적극 참여하고 공헌하는 것은, 결국 국제적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경쟁적 조합주의"라는 지적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두 가지를 지적한다. 첫째, 노동 상호간의 경쟁에 대한 두려움과 회피를 일정부분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자본이 서로간에 끊임없는 경쟁을 벌이고 있듯이, 현실적으로 일국적 또는 초국적 차원에서 노동의 상호경쟁을 피할 수도 없으려니와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현존 사회주의의 실패는 일면 정치적 다원주의를 불허하고 노동 내 경쟁을 회피한 데 중요한 원인이 있지 않을까? 문제는 노동 상호간의 경쟁 자체가 아니라 그 경쟁의 성격인 것이다.
둘째, 위의 논의가 일종의 레짐경쟁을 부추기지만, 그것이 신자유주의적 레짐경쟁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사회적 덤핑을 동반한 하향경쟁이 아니라, 기업들에게 일정한 제약을 가하면서 노동자의 주권을 회복하는 상향경쟁이다. 예컨대, 노동시간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경우, 기업의 필요를 수용하면서 동시에 노동자의 생활에도 적합하게 적용함으로써 시간에 대한 노동자의 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 또, 최근 유럽에서 파트타임 노동자와 기간제 계약직에 관하여 초국가적 수준의 단체협상을 통하여 규제를 마련하였듯이, 노동 유형 자체가 유연화되는 현실적 추세 속에서 노동유연화가 노동자의 권익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바람직한 상향 레짐경쟁을 위해서는, 노동간 상호경쟁을 하되 노동 내의 협력과 연대성을 동시에 구축하여야 한다. 자본에 대한 기능적 헤게모니의 수립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노동 내의 헤게모니 수립이다. 노동 내부의 헤게모니 수립 문제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일국차원에서, 다양해진 노동자계급 내에서 노조의 헤게모니를 수립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이질성이 증가하여 노동자계급 내 헤게모니를 구축하는 문제는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동자 그룹의 이해관계를 대표하고 노조가 선도적으로 앞장설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예컨대, 작업장 또는 회사 내에서의 남녀평등, 성희롱 방지와 대책,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조화, 위생과 건강, 공장폐수 방지 및 환경대책 등 사회전반의 문제들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여, 노동운동의 헤게모니 아래 여성운동과 환경운동을 비롯한 제반 사회운동을 끌어들이고 이끌어 나가야 한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실업자 문제의 해결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이것은 노동자계급 내에서 일할 기회와 그에 따른 소득과 혜택을 분배하는 "일계급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기업측에서 기존의 노동자를 대체할 수 있는 산업예비군의 규모를 줄임으로써 노동자의 개별협상력과 단체협상력을 증진하는 길이기도 하다.
둘째, 초국적 차원에서, 노동운동 내에 국제적인 헤게모니를 수립하여야 한다. 초국적 차원에서 각국 노동간에 경쟁과 협조를 조화롭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계노동운동 내 헤게모니를 수립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문제는 누가 이 헤게모니의 주체가 되느냐이다. 세계화 시대 각국 노동운동의 국제적 연대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선진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운동이 헤게모니를 행사할 가능성이 많고 그것이 바람직한 면이 강하다. 이는 노조의 기능적 헤게모니를 적극 활용하여 상향적 레짐경쟁을 촉진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선진자본주의국가들은 후진국들보다 노동조건과 노조의 권한이 잘 보장되어 있는 편이다. 이들은 국제정치경제의 질서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무역과 노동조건을 연계하여 다른 나라의 노동권과 사회적 시민권을 신장시키려 한다. 이러한 상향 레짐경쟁은 선진자본주의 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업들에게도 이익이 된다. 국제 노동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하향경쟁을 하는 다른 기업들이 누리는 경쟁상의 이점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 노동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무역과 연계하여 제3세계에 사실상 강제하려는 선진국들의 시도에 대해, 제3세계 국가들은 이를 제국주의 또는 보호주의로 비판한다. 그러나, 어린이 노동의 금지, 노예노동의 금지, 부정부패 근절, 또는 환경친화적 생산방법 등은 제3세계의 노동운동도 결국 받아들이고 진작시켜야 할 가치다. 요컨대, 선진국 노조가 세계노동운동의 헤게모니를 행사함으로써, 자본의 여러 분파간의 경쟁을 노동운동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노동운동의 국제적 연대는 세계자본주의의 가장 약한 고리가 아니라 그 중심부의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현실적으로도 그럴 전망이 크다.
참고서적
국제정치경제연구회 지음 / 사회평론 펴냄 / 2000-02-17

키워드

20세기로부터의 유산,   탈국적화,   노동자계급,   정치적 교환,   국제경제,   국제정치,   대공황,   파시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