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문제] 분단국가 수립, 그 반역사적 출발

목차

1. 머리말

2. 해방공간의 내재적 민족사행로

3. 민족사적 핵심과제

4. 미국의 세계전략

5. 미국의 한반도 전략

6. 조선의 분단과정

7. 분단원인에 대한 논쟁의 비판적 고찰

8. 맺음말

본문내용

대한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서로 다른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제도를 창출해, 남한은 자본주의로 북한은 사회주의로 나아가게 되었다.
물론 이미 앞에서 살펴본 대로 외세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남북은 이러한 상호 적대적인 정치적 분단'이 아니라 단일의 주권국가로 귀결되었을 것이다. 또한 1948년의 상황에서도 외세의 개입이 없이 민족 자주적으로 총선거가 전조선에서 치러졌더라면 한민당과 이승만의 극우분단세력이 아니라 좌익세력이 권력을 장악하였을 것이다. 곧 남북협상과 연석회의에서 합의한대로 조선에서 미·소양군이 동시에 철군하고 조선인 스스로에 의해 남북총선거가 실시되었더라면, 궁극적으로는 남과 북이 정치적 분단'으로 이어지지 않고 자주적인 민족통일정부로 귀결되었을 것이다.
) 강정구, "5·10선거와 5·30선거의 비교연구" 강정구, <분단과 전쟁의 한국현대사>, 역사비평사, 1996
그런데 왜 소련은 48년 4월 남북제정당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에서 합의·요구 사항인
) 합의사항은 : 첫째, 외국군대를 즉시·동시에 철거, 둘째, 내전 방지 확인, 셋째, 외군철거 후 자주적으로 전조선 정치회의를 소집하여 선거에 의한 통일정부 수립 넷째, 남한 단선과 단정 불인정
외군철수를 미군과 동시에 철군하는 조건하에서 수락하여 자주적인 통일정부 수립의 길을 열어주겠다는데 미국은 남한정부 수립 이후에 철군하겠다며 이를 거부하였나? 또 이를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
북쪽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된 48년 9월 9일을 기해 한반도는 '혁명적 상황'에 들어갔다. 틸리(Charles Tilly)는 혁명상황을 복수주권상황으로 개념규정하고 첫째, 통치체제의 통치에 대하여 대체적이고 배타적인 권한을 내세우는 경쟁세력의 등장이나 조직화, 둘째, 대체 권력에 대하여 사회구성원의 상당수가 신뢰와 성원을 제공하는 두 조건을 총족시켰을 경우 복수주권상황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복수주권상황은 이미 남쪽의 좌익이 48년 2월 2·7구국투쟁을 선포하면서 미군정과 5·10선거에 의해 세워질 이승만 중심의 극우정권에 대한 대체적인 인민정권의 수립을 위한 무력투쟁을 공식화하였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곧, 이 때부터 한국전쟁은 '작은전쟁'의 형태로 시작된 셈이다. 4·3항쟁 또한 이 '작은 전쟁'의 하나였다. 단지 9월 들어 북한에 인민정권이 수립됨으로써 남한의 좌익과 많은 인민이 지향하는 인민정권과 북의 인민정권이 같은 실체로 등장했을 뿐이다.
⑤ 고착적 분단' : 한국전쟁
이제까지 살펴본 대로 지리적, 이념적, 사회적, 정치적 분단'이라는 4단계의 분단은 주로 외세의 개입에 의해 우리 민족에 강요된 결과였다. 이 분단의 과정에서 우리 민족은 수동적 역사수취자나 희생자(History-Taker)에 머무르지 않고 능동적 역사주체자(History-Maker)로서 건국준비위원회, 인민위원회, 인민공화국 수립 등의 민족자주적 인민정권' 수립을 위한 투쟁; 미소공위 속개 대중운동, 46년 10월의 '10월인민항쟁' 등 조선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투쟁; 48년 2월부터 전개된 2·7구국투쟁, 이의 연속인 제주 4·3항쟁, 야산대 무장투쟁, 4·18남북제정당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 등 단선단정(單選單政) 반대투쟁을 열렬히 전개해 왔었다.
또 우리 민족은 남북에 각기 독자적 정권이 들어선 1948년 여름 이후에도 여순항쟁, 유격투쟁, 평화통일운동 등을 통해 반외세민족자주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활발한 투쟁을 수행해 왔었다. 그러나 이러한 통일투쟁이 결실을 거두지 못하면서 6·25전쟁이라는 최고형태의 정치투쟁'으로 귀결되었다. 그러므로 6·25전쟁은 1950년 6월 25일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돌출적 사건이 아니라 그 이전 단계에서 이루어진 4가지 분단의 응축된 결과물이다. 즉, 외세에 의해 강요된 분단의 민족사에 잉태된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을 극복하고 민족통일을 성취하려는 통일투쟁의 일환이었다.
통일투쟁은 두 가지 형태를 띠었는데 하나는 남북협상 등 평화적인 형태의 통일투쟁이었고 다른 하나는 2·7구국투쟁에서 남쪽 좌익이 분단을 막고 통일을 성취하기 위해 무력투쟁을 공식화한 전쟁의 형태를 띠었다. 실제로 한국전쟁은 이 시점인 1948년 2월부터 '작은전쟁'의 형태로 시작되었다. 5·10선거에 의해 수립될 예정인 극우정권에 대한 대체 정권으로서 인민정권을 지향 및 조직화하게 되어 복수주권상황으로 접어들어 혁명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이후 50년 6월 전쟁이 확대되어 남북정권간의 직접적인 대결인 6·25전쟁으로 발전하였고, 이 전쟁에서 남한의 소멸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외세인 미국이 전쟁발발 사흘만에 남의 내전에 개입함으로써 전쟁은 전면전으로 화하고 본격적인 살육전이 전개되었다. 이 통일전쟁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외세의 개입으로 인하여 남과 북은 분단이 재구축된 채 더욱더 공고화되는 분단체제를 형성하게 되었다.
7. 분단원인에 대한 논쟁의 비판적 고찰 :
미완성 부분임
8. 맺음말
이제까지 살펴본대로 분단국가 수립은 조선의 민족사적 핵심과제인 통일국가의 수립을 배반한 반역사적인 것이었다. 동시에 남한이 택한 역사행로는 해방공간의 내재적 민족사행로에 완전 역행하는 것이었다. 비록 북한이라는 반쪽에서나마 사회주의 지향적인 해방공간의 내재적 역사행로에 순응하는 역사궤적을 밟을 수 있었지만, 남과 북이 분단된 적대적 분단체제 아래에서 순탄한 역사행로를 전개시키기에는 너무나 많은 구조적 제약하에 놓이게 되어 내재적 민족사의 행로가 각기 남과 북에서 왜곡되고 굴절되었다.
그러나 발생적 결정론이나 태생적 한계가 일부 영역에서 지속되지만 모든 영역에서 관철되는 것도 아니고 또 때로는 역사라는 것이 광기를 수반하고 어이없는 파라독스를 연출한다. 아마도 지금의 남과 북의 위상은 바로 이 파라독스의 전형적인 보기가 아닌가 여겨진다. 분단의 극복이나 제2의 건국은 태생적 왜곡성을 철저하게 자성하는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태생적 한계때문에 남쪽이 주도성이나 지도력을 갖지 못한다는 주장이나 자기비하는 역사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접근은 아닌 것 같다. 마찬가지로 시작이 좋았으니까 끝이 좋을 것이라는 접근 또한 역사에 대한 오만이 아닌가 여겨진다

키워드

미국의 한반도 전략,   분단원인,   조선의 분단과정